•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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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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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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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요인, 윤리적 책임 요인, 법적 책임 요인으로 하여 조세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실증자료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2.0과 PROCESS MACRO 3.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며 법적 책임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세 심리적 요인은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끼치는 영향을 일부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세 시책을 마련하고, 한, 두 명의 조세회피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엄정한 조세 기강을 확립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생략된 변수와 조세회피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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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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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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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