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선업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선업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40명은 사망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안전측면에서도 과연 우리 조선업이 세계적인 수준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조선업에서 2006년~2015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의 통계자료를 고찰하여 조선업 중대재해의 발생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업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조선소별로 수행하는 안전교육의 종류 및 수준이 상이하거나 교육품질이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선업 안전훈련 표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업 안전훈련 표준체계를 바탕으로 조선업에 특화된 안전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조선업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선업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도시 쇠퇴의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 특화 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 및 유형을 분석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대부분이 조선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대 이후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는 경기변동이 주된 요인이지만 도시마다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이하였다. 조선업 특화 도시 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업의 경기변동은 산업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조선소가 입지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덜 쇠퇴하였고, 호황기에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불황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위기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으로 조선업 특화 도시의 산업 경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조선업의 유지와 쇠퇴, 새로운 대안 산업의 육성 등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구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이 집중된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의 지역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조선업을 추출하였고,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제외 전 후의 고용연관효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은 취업계수가 높거나,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둘째, 지역의 조선업에 의한 전국에 파급되는 산출액 당 고용연관효과는 전남이 가장 높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남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즉 이 지역들과 전남과는 고용연관관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용구조에서 전남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조선업은 OECD 가입이라는 국가적 의미의 과제와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엄청난 경쟁력 부담을 안고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이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서 공장 혁신운 동은 필수 과목이다. 당 보고서에 제시된 SSG Production System은 공장혁신 운동의 좋은 결 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생산기술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 되었다. 조선업에 관계하는 분들의 공통의 관심사는 외국의 조선업, 특히 일본의 조선업을 경쟁 방면에 한 단계 뛰어 넘을 수 있는 생산기술계발이 아닌가 싶다. 이런 연유로 동, 서양의 외국의 생산기술의 직수입 보다 학문적으로 정연한 외국 생산기술에 대한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가미 하여 만든 순수 한국 조선업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할 대 한걸음 더 외국의 경쟁력에 접 근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싶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40,000 TDW(Handy-max size)를 기준 해서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소 조선소는 10,000 TDW급 이하의 선박을 주로 건조하고 있으므로 40,000 TDW-10,000 TDW(Hand-size)사이는 거의 공백 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건조선박크기로 볼 때 대형과 소형사이에 중형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 조선소들은 그 숫자가 많기는 하나, Hand-size 이하의 소형선을 건조해 왔고, 그 시장도 극동해역을 거의 벗어나지 못해 왔으므로 중소 조선업이 "세계화"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필자는 우리나라 중소 조선업의 "세계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몇가지 소견을 밝힘으로서 여러 회원들 중 뜻을 같이 하고저 하는 분들을 이 가능성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커다란 잠재력 개발을 향한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회원들의 동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적으로 개발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은 흔히 생명체처럼 일종의 라이프사이클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태어나서, 젊고 활력 넘치는 성장기를 거쳐, 투자기, 발전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며 일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성숙과 힘을 성취한다 이 지점에 서 기술개발속도는 떨어지며, 발전 중이거나 새로이 산업화한 경제 속에서 다음 세대가 탄생한다. 이 새로운 세대가 낮은 코스트를 기반으로 힘을 성취해가게 됨에 따라, 초창기의 생산 기반에 자리잡은 구세대의 활력과 경쟁력은 점차 약화된다. 그리하면 구세대는 결실을 맺고 지루한 종반전(end-game)인 쇠 퇴기에 접어든다. 이러한 탄생, 쇠퇴 그리고 훨씬 낮은 코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의 이 전이라는 라이프사이클은 일부 중공업에서는 쉽게 관찰되지만. 그밖의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진 조선국의 조선 업이 성숙기에서 그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산업이 일련 의 보다 낮은 코스트 지대로 옮겨가는 것이 필연적인가. 이 글에서 필자들은 전술한 라이프사이클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 같은 물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조선업을 개시한지 20년에 한국의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변모되어 왔지만 현재의 지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는 역환율등의 세계 경제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나이입니다. 일본이 이 나이를 이기지 못하여 생산량의 감축이 불가피하듯 우리도 좋은 젊은 인력이 조선소에 들어오지 않고 타 산업으로 가버린다면 우리조 선업도 나이를 어쩌지 못하고 generation의 단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조선소와의 경쟁이 아니라 타산업과 경쟁하여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국의 산업이 계속 고도화된다고 가정할 때 쉬운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선산업을 매력 있고 보람있는 산업으로 가 꾸어 놓는 일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래야 한국조선의 미래도 확보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은 조선산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 경기중에서 수주량과 건조량이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선제적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선물환 매도와 같은 조선산업의 환헤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 결과는 정책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선업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금일과 같은 한국 항간의 모든 지리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15세기 한 이씨조선의 초기는 확실히 한 획기적인 시대가 된다. 15세기 조선의 수산업에 관한 역사는 이조실록.경국대전을 비롯하여 비교적 풍부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지, 우리 지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근소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시대의 수산업에 관한 정책적 기록 또는 제도. 징설 등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깊이있는 연구가 가능하나, 어장과 어류, 어염 등의 기술, 수산업의 지역성 등에 관한 연구는 사료의 제한을 받아 난해한 점이 많다. 15세기 조선의 수산업에는 어업을 비롯하여, 양어. 채곽(해초채집). 제염업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업과 염업만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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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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