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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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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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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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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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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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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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2 년 미국의 회계부정 문제에 기인해 감사조서의 작성 및 수정, 보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일부로 수행되는 전산감사도 이 규정에 따라 전산 감사조서의 작성이 강화되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하였으며, 공공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점차 확대되어 감리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감리조서의 구성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감리보고서의 불분명한 감리전략과 감리 결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불충분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리전략에 기반한 감리조서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감리절차 진행과정에 감리조서 작성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기존의 감리절차를 유지하면서도 감리보고서의 신뢰성을 증진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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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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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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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지원을 위해 매년 전국의 도로연장통계 등을 기재한 도로현황조서를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현황조서의 신속한 자료 취합 및 시의적절한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현황조서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 현황조서 작업업무 및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도로현황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웹기반으로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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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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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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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과학적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매년 발간하는 도로현황조서의 신속한 자료 취합 및 시의적절한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현황조서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도로현황조서 작업업무 및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도로현황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웹기반의 도로현황조서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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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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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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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건 및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다. 진술 조서 과정 중오기 또는 오타로 인하여 수정이 요청 되었을 때 수정 부분을 수정한 후 지문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음을 인정하는 불필요한 단계 과정에서 불편함과 위생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의 내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 작성 시 KICS와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연동한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원터치 신원 확인 및 간인 날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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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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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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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스마트뱅킹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업무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시스템을 개발 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와 분기별 임금지급조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부터 달라진 세법과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에 대해 알아본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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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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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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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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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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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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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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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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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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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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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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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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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