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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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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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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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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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14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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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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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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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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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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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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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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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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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of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construction market seen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WTO agreements and Korea-China FTA. Since the environment set by these agreements form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Korean firms must work with to successfully access the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 reduce Chinese barrier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se agreements. The paper sets out three goals for negotiations and the appropriate agreements and fora the government can use to advance these goal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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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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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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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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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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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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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일본 $\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여 이번 12월호로 최종회를 맞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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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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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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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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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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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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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분야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하므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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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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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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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은 1989년 2월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된 이래 미국과 쌍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1993년부터 통신망 관련 제품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올해 안으로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기기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국내통신기기 시장의 잠식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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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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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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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or customs-free and liberalization on the trade of aircraft parts, the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was separately concluded as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at the time of launching WTO in 1995, and currently 33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re acceded but Korea does not. Major details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include product coverage,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the prohibition of government-directed procurement of civil aircraft,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on Subsid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the consultation on issues related to this Agreement and dispute resolution. Article 89 paragraph 6 of the current Customs Act was newly established on December 31, 2018, and the tariff reduction rate for imports of aircraft parts will be reduced in stages from May 2019 and the tariff reduction system will be abolished in 2026. Accordingly, looking at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on the aviation industry, first,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industry, an tariff allotment of the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is expected to reach about 160 billion won a year from 2026, and upon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he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will be able to import aircraft parts at no tariff, so it will not have to pay 3 to 8 percent import duties. Second, as for the impact on the aviation MRO industry, i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is phased out or abolished in stages, overseas outsourcing costs in the engine maintenance and parts maintenance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upon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he aviation MRO industry will be able to import aircraft parts at no tariff, so it will reduce overseas outsourcing costs. If the author proposes a policy direction for the trade liberalization of aircraft parts to ensure competitiveness of the aviation industry, first, as for the tariff reduction by the use of FTA, in order to be favored with the tariff reduction by the use of FTA,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foreign tr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d to revise the provisions of Korea-Singapore and Korea-EU FTA. Second, as for the push of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it would be resonable to push the acceding 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for customs-free on the trade of aircraft parts, as the tariff reduction method by the use of FTA has limits. Third,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under the Customs Ac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until the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so separate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continue the tariff reduction system of aircraft parts under Article 89 paragraph 6 of the Customs Act. In conclusion, Korea should accede to the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our aviation industry can compete fairly with foreign aviation industries and ensure competitiveness by achieving customs-free and liberalization on the trade of aircraft p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