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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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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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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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군용기사업의 경우, 가능한한 국내 생산능력의 유지 측면과 건전한 항공산업체 구조조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국방정책이 현재의 조달중심에서 개발중심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용기사업과 같은 국방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군/민 공용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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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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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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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높은 실정으로 에너지소비의 높은 증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심화시켜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조달 입지확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근원적으로 달성하고 실용화기술 및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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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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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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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실정으로 에너지소비의 높은 증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심화시켜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조달 및 입지확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근원적으로 달성하고 실용화기술 및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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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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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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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자금난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당시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에 지적된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 신규 물량확보문제, 건설업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른 한계, 산업의 비전 등 건설업에 내재된 자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불이익 문제와 지역별로는 지방의 건설기업들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실태를 규모별, 지역별로 이해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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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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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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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체성중시 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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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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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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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벤처캐피털 산업, 특히 자금조달과 벤처투자단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한다. 실증분석은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정부는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 모두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투자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는 벤처붐 시기에 한국 정부가 자신이 참여한 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보통주 투자로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벤처붐 이후에는 고기술산업군에 대한 투자 유도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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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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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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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방 데이터인 조달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정부의 특정 정책(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 상한제) 전후의 산업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변화를 조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발주 및 수주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규제 등의 외부적 충격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생태계의 구성은 년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구성 및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공공 빅 데이터 개방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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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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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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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건설기업은 수립된 건설정책에 적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건설기업에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비율은 낮으며,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금융상품을 제공받는 비율은 크게 낮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이 수립된 정부의 정책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금융상품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금융상품들에 대한 건설산업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금융상품들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수요도와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수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에 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컨설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상품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기준과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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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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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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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도입 후 체계 업체가 CSP( Concurrent Spare Parts)지원 이후 우리 군이 운용유지 기간 해외에서 도입된 장비의 정비 지원 장비 품목의 해외 상업 구매 시 부품 무응찰 품목 조달 문제에 대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각 기관별 수행 과정 및 수행된 사업들을 통해 파악된 노후화된 장비의 해외 부품 조달에 있어 입찰 참여자가 없는 부품의 무응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 및 진단함으로써, 향후 해외 도입 장비의 수리 부속 부품 조달시 부품 소요량 판단을 각 군이 보다 정확하게 소요량, 획득 기점을 예측 함으로 부품의 무응찰 발생률을 줄이고 이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문제와 미래의 부품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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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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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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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외부 자본조달 제약의 크기가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특히 이들의 영향관계에 소유구조(5%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내부자 지분율)가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370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의해 가설검증한 결과, 먼저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의 경우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유출시키기 보다는 내부에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발생할 외부 자본조달 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에서 상당수(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현금배당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대리인 비용의 절감을 위해 배당 수준을 높인다는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전 소유구조 변수의 결과와는 달리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자의 경우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보다는 기업의 내부에 자금을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자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제약이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영향관계에 소유구조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