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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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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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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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전거 도로 건설 같이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경우, 생활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양한 도로기능 편익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기존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서는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경제 분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이용하여,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건설(해안선 자전거 일주 도로 건설의 예)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지역균형 발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전국 256가구)를 수행하고, CVM 방법론에 따른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 WTP) 및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WTP는 최소 2,114원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CVM 기법은 기존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편익 산출로는 한계가 있는 도로 건설 분야 중 도로교 건설에 따른 경관평가,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삶의 질 향상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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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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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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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S 어린이도서관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회, 문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용 통계 분석을 하였고, 타도서관 대비 효율성 비교 분석,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이용자 평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조사의 결과로 얻어낸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S 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였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도서관의 역할과 존재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인식을 통한 S어린이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측정을 함으로써 S어린이도서관의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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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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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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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 시설물의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의사 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다목적댐 비상여수로의 위치 및 형식별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비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CA 기 법 및 조건부가치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이론을 고찰하고, 환경 비용 분석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공공시설물 환경비용 분석모델을 사례대상인 다목적 댐 비상여수로에 적용하기 위해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부하량을 산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환경비용을 예측하였고, 예측결과를 통하여 비상여수로의 환경경제성을 평가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인 치적대안을 도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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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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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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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고속철도 평균 좌석이용률이 98% 수준에 이르면서 고속철도 차량 내 혼잡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 차량 내 혼잡도 완화에 따른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지불 용의액을 산정하였다. 진술선호자료에 근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토빗(Tobit) 모형을 통해 지불 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지불 용의액은 소득 수준 및 혼잡도 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특실이용자, 자유석 및 정기권 이용자의 지불 용의액이 높고, 주말 이용자, 주부, 통근목적이나 여가목적 이용자들은 지불 용의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지불 용의액은 철도운영자들의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근거나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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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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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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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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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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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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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017년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에서 시행되었으나 전체 차로의 용량이 감소하고, 통행시간이 증가하여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 구간으로 축소되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경문제 개선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내 친환경차 주행 허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이용자의 지불의사액 및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친환경차 이용자와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친환경차 이용자의 평균 WTP는 218.7(원/km·인)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35.5(원/km·인)로 추정되었다. 또한, 2019년 기준 직접 편익은 친환경차 운전자가 약 79억 원,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약 8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는 약 80억 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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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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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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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비모수추정법에 의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부산시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생활용수를 관리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수질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의 생활용수 개선사업을 수행여부나 수행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비모수추정법은 모수추정법에서 가정되는 모형분포의 적합도, 모형설정, 이분산 등의 가정과 검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추정이 용이하고 보수적 추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층화된 무작위표본추출법에 의한 개인면접방법을 통하여 665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추정결과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부산시 가구당 월 평균 지불의사액은 2009년 기준 3,190원에서 3,331원이고, 중앙값은 가구당 월 1,750원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시민 전체의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연간 경제적 편익은 평균WTP를 적용할 경우 502억원, 중앙값 WTP를 적용할 경우 275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상수도 수질정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이나 다양한 생활용수 수질개선정책에 있어서 편익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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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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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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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recent days, most of the lagoons in Korea have been lost on account of indiscreet development and pollution. Thus, this study measures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Songji lagoon, a representative lagoon in Korea b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and specifies the non-use value of Songji lagoon. The survey was carefully desigrled and implemented to meet a number of recommendation rules suggested in the literature. The overal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we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ould be willing to pay a significant amount for the proposed program to conserve Songii lagoon. Total Conservation value of Songji lagoon amounted to approximately 21.2 billion Korean won per year. Moreover, the non-use value of Songji lagoon amounted 15.7 billion Korean won per yew.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conservation value provide decision-makers with data indispensable to devising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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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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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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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은 선진국 중심이 아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대응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5.9백만톤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기존 마을버스를 중형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불용의액 및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수도권 마을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비시장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지불의사금액 모형 추정결과 평균 WTP는 51.4(원/회 인)이며, 2014년 기준 경기도 마을버스 이용자의 경제적 편익 추정 결과 평일 약 5천만 원, 주말 약 4천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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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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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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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