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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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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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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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있으나 그 유익한 정보를 부적절한 사용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정보와 관련된 위험을 분석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공공재 또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통하면 관심 대상의 가치에 대한 불용의액수를 통계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별히, 지불 용의액에 대한 신뢰구간의 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정보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부터 정보의 가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R을 이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정보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조건부 가치평가방법을 응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조건부 가치평가 법은 간단히 말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시장 재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가를 설문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직접 묻는 것이다. 기존의 가치평가 법은 해당 정보 재화와 유사한 재화의 시장수요를 추정하여 평가하는 간접적 가치 평가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는 유사한 재화의 명확한 정의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의 가치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제공 웹 사이트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잠금해제 UX를 대상으로 터치형, 지문인식, 홍채인식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가치추정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선택한 이유는 잠금해제와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중요한 사용자 경험적 가치이지만 시장에서 별개로 거래되지 않는 비 시장 재화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조건부 가치측정법 중 이중 양분선택형 방식(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으로 설문조사하여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터치형 잠금해제 인터페이스는 529원, 지문인식 잠금해제는 4,214원, 홍채인식 잠금해제는 1,376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나타났다. 즉, 지문인식 잠금해제가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홍채인식, 터치형 순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점은 UX 디자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수행하였고,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봄철과 겨울철에 심각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발생한 가뭄으로 약 100여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남부지방의 가뭄은 식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자원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측면에서 가뭄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여름철 홍수기에 가두어 놓은 댐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제공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가뭄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요금편차를 제거하여 수도요금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인해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역상수도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비사장 재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의 가치는 음의 효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당 5,796원의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상수도의 투자계획시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물정책 당국자에게 물관리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방법들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방법을 소비자 잉여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해 공공도서관이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84%의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 사람이 도서관 이용을 위해 월 8,270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을 보였다. 도서 대출을 위해서는 1권에 1,470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추정된 전체 도서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3배, 도서 대출에 대한 개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3배로 분석되어 측정 대상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교통정보 제공방법중의 하나로서 기 제공되고 있는 고속도로 ARS서비스는 주행 중 소통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나 하나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러 번의 핸드폰 조작이 요구된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의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위법사항 일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집중력 저하구간을 발생시켜 안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ARS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나은 교통정보 제공 형태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 제공되고 있는 고속도로 ARS이용현황 자료와 고속도로 구간속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된 보다 나은 교통정보 제공 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호도 조사기법을 통하여 분석된 두 방식 간 안전성과 편리성을 비교함으로써 제시된 제공형태의 효과를 검증하고,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 (CVM)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바탕으로 개선된 교통정보 제공 형태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의 비시장 속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의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측면에서 서비스의 속성들에 대해 제시하고 이러한 속성들과 고객만족, 지불가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대한 기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으로서 이를 보다 확장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불의사 액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적 모델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문지 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차후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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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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