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월 20일, 정부의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 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년에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같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발전 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 수급 영향 등을 2016년 실적치와 비교하였으며,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다. 보고서 전문을 게재한다.
제2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일본의 현행 안전규칙과 방재대책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ulcorner}$급하게 고칠 점은 발견할 수 없다${\lrcorner}$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안전위원회는 ${\ulcorner}$보고서의 결과는 타당한 것${\lrcorner}$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S-Dialogue) 물류분야의 유일한 추진과제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과제가 선정된 것은 제2회 동북아산업표준협력회의(2003.10.31 북경)로 합의비망록 제4항에 명기함으로써 한 · 중 · 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어 제1차(2004.9.24 서울), 제2차(2005.6.24 북경) 제3차(2005.11.11 후쿠오카)에 걸쳐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구격(안) 및 추진주제인 "아시아 파렛트시스템 연맹 규약(안)" 제정을 추진하여 2년여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자원부의 적극적 지원과 3개국 파렛트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지난 제3차 후쿠오카 회의에서 최종안에 3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제1단계 작업이 성공리에 완료되어 제2단계 실행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구축에 역사적인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최종합의 내용, 3개국 정부에 대한 건의, 규격안의 주요골자를 첨부한 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제4회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2005.11.24 제주)에서 보고 되고 이 회의 공동합의문 2 · 7항에 명기 하였다.
본 고는 지난 제22차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기술총회에 제출된 EII(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유럽정보통신기반구조)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다룬 Part A(요약부분)와 Part B(주 보고서) 전반부(제5절까지)에 이어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Part B(주 보고서)의 제6절과 제7절을 다루기로 한다. 각 절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6절에서는 법, 제도적 이슈들에 관한 영향, 그리고 마지막 제7절에서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정보기반구조의 현황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정보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에서는 기술적 요인 외에 사회$\cdot$경제적 요인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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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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