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은 인간중심 교육철학이 도입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문중심교육과정보다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에 표출된 배경, 성격 그리고 목표에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의의를 찾고 그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였다. 7차 과학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서 구체적인 교육활동이 실생활 소재로 이루어져서 적용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성과를 위해서는 현대과학이 가지는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실생활 맥락을 교육적이고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과학과 일상생활 맥락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구명이 요청된다.
비인격적 감독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와 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목격하는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입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는 그동안 당사자 간 관계에 치중해왔고, 제3자 반응에 대한 연구가 최근 부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된 비인격적 감독의 제3자 반응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영역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 및 평가라는 인지적 매개과정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이를 고소해하는 등의 정서적 매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3자는 궁극적으로 행동 반응을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상사에게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또한 직무태도 및 성과 측면에서 스스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때, 어떠한 조건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돕지 않는지, 그 경계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제3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표나 공정성 관련 조직 상황요인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처럼 제3자의 반응양태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비교할 때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러한 다양한 반응양태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았던 다섯 가지 접근법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해본다. 더불어 비인격적 감독행위의 제3자 연구에서 발견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할만한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료평가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동료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참여자의 측정치 왜곡 등 부정확한 평가결과로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차원의 상황맥락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맥락요인으로 평가 자신감 및 평가 타당성을, 개인 성격 특성으로 자기모니터링을 채택하고 평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4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평가 자신감 및 평가 타당성은 정확한 평가행동을 유인함이, 또한 자기모니터링은 조절효과를 가짐이 검증되었다. 기타 시사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도 포함하였다.
연구자의 인용행위는 정태적 과정이기 보다는 인용자를 둘러싼 제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을 생산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용이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인용자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고, 설득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인용행위를 수행하는 인용자의 다양한 인용환경적 맥락이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동기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일반적인 인용동기 요인으로서 (1) 실질적 동기 (2) 설득적 동기 (3) 형식적 동기 (4) 사회적 관계 동기를 도출하고, 이러한 일반적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요인으로서 (1) 인용자와 문헌 요인 (2) 사회문화적 환경 (3) 정보환경 (4)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각각의 인용환경은 인용자를 둘러싼 별개적인 인용환경 범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라는 맥락에서 인용환경요인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인용이란 그 사회의 다양한 인용환경과 인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로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표준관련 연구가 실제로 표준이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제반 사회적 환경과 다중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복합적인 사회시스템에서의 행위자 역할 및 변화과정을 조망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사회-기술적 제도 환경의 맥락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표준화해가는 동태적 과정을 사회-기술적 접근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표준화 과정을 둘러싼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에서 인간 행위자 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표준화 과정을 선도한 핵심 행위자의 활동과 역할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고화질 3DTV방송기술의 표준화 과정의 동태적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자가 행위자-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여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설문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의 방법을 적용, 표준 형성과정에 나타난 제반 환경-행위-기술 동학을 고찰하였다.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교회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앙의 내면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학습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성경교육을 이끌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학습 환경 또한 삶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느끼고, 성취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작은교회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 교회학교 계절 성경캠프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적용하였고, 질적조사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교회교육 캠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둘째, 실생활 문제해결을 통하여 학생들 간의 협동심이 고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신앙의 내면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봉사활동 교회교육 캠프 프로그램은 21세기의 기독교 교회교육 방법의 새로운 대안적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초상화는 학문의 스승으로 숭배되며 수기적 의미가 중시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의 초상화는 수기(修己)적 의미와 정교(政敎)적 의미, 제의(祭儀)적 의미와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주목 받으며 성행해 왔다. 초상화에 담긴 예법과 수기적 측면은 작품 형식의 표현적인 측면과 작품 내용의 인성적인 측면의 접근방법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와 존경, 수양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살피기, 나와 타인간의 조화, 타인 존중과 배려의 성향 갖기의 3단계 과정은 개개인의 인격 내면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교육 목적을 갖는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초상화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한 인물탐구, 초상화의 제작과정 조사와 감상, 의미의 발견을 통해 인성 교육적 요소들을 탐색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하여 개인 내면의 인격화 가치화와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체계적인 감상이 가능하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3단계 감상과정을 제시하여 감상 표준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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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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