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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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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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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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SR identifies that records are key factors in achieving the goals of an organization and that records management is part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Therefore, organizations could secure accountability and continuity of works through the activitie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records. This study explored what should be prepared to adopt MSR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of the ISO 30301. which is prepared to be utilized as a certificate system. It focuses on 1) how laws could be supplemented to adopt MSR by comparing the requirements of MSR an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2) what should be prepared by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ir rules and procedures; and 3) how th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c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MSR will be sufficiently implemented in the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 part to be supplemented by the law, the area to be operated as the internal rules of the organizations, and the way to be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suggested.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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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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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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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홀에서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며 ESCO 협회의 후원으로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회가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우수 ESCO 수여식과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산업체 등의 에너지사용자에게 ESCO 투자사례 홍보 및 정보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우수 ESCO 기업으로 삼성에버랜드(주)와 LIG엔설팅(주)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ESCO 수여식을 시작으로 이재우 실장(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재우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1,350억 원이었던 ESCO지원자금이 2011년에는 6,0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고, ESCO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에 앞서, 이희송 소장(클린턴 재단)은 '해외 ESCO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클린턴 재단(CCI)의 에너지효율 건물개조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어 삼성에버랜드(주)의 이명진 차장이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투자사례인 (주)케이피케미칼 폐열회수 열교환장치와 제일모직(주) 증기재압축장치를 발표하였으며, LIG엔설팅(주)의 김영준 차장이 산업체 공정개선 투자사례인 카프로 제3공장 락탐증발농축시설 교체 설치에 대한 ESCO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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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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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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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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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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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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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 이하 검역원)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건강한국! 청정한국! 제2의 도약!"을 위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검역원은 설립 100주년을 맞아, 1909년 7월 '수출우검역소'로 출발한 근대 수의업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역원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검역원은 지난 1909년 7월 '수출우검역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근대 수의업무를 시작했다. 수출우검역소는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국내의 한우를 안전하게 일본으로 수탈해가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국내 최초의 수의전문기관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검역원은 수의업무를 꾸준히 발전시켜, 1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의검역기관으로 성장했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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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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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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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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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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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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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e report here on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radiation doses using chest computed tomography (CT) for patients with pneumoconiosis complication. For the first time, we visited the 17 MIPs to evaluate the dose-length product (DLP, $mGy{\cdot}cm$), CT unit, and protocols of scanning and image reconstruction those is routinely used for treating patients with pneumoconiosis who have complication. All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s (SPSS ver. 19.0, Chicago, IL, USA). Mean of total DLP was $727.7mGy{\cdot}cm$, ranging from 272.0 to $1228.7mGy{\cdot}cm$. DLP from obtaining parenchymal lung images was significantly reduced than that from obtaining total lung images (555.9 vs. 707.2, p<0.001). Third quartile of total and pre-scanning DLP was 1036.1 and $504.1mGy{\cdot}cm$, respectively. Chest CT radiation doses for patients with pneumoconiosis complication are similar with korean diagnostic reference level as well as international guideline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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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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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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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SO/DIS 28560 and to cope with the current developments in library RFID technologies. The user data elements in part 1 and encoding rules in part 2 and part 3 of ISO/DIS 28560 are explored. In addition, a few corresponding cases regarding user data elements on ISO/DIS 28560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corresponding cases, four user data elements are selected. They are , , , and . This study expects to allow fertile ground for discussion on the selection of user data elements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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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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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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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은 피접종자들은 대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적시에 피접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등록에 앞서 그 정확성을 확인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예방접종 수첩의 제공과 그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 국민과 개원의사들에서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국가 예방접종률의 산출 그리고 취학 어린이 예방접종력 증명서 제출 제도를 위하여 예방접종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수첩의 예방접종력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사에서 접종기관으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365곳 가운데 의료기관 이전 및 폐업으로 반송된 경우가 4건(1.1%)이었으며, 응답한 경우는 129곳으로 응답률은 35.3%였다. 조사된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된 1,201건에 대한 BCG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69.5%였다. B형 간염의 정확도는 1차가 41.3%로 낮았으며, 2차와 3차는 각각 76.6%, 79.7%였다. DTaP의 정확도는 약 80%였으며, 정확도가 제일 높은 것은 DTaP 3차로 82.5%였으나 다른 것과 가장 낮은 정확도와 2%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폴리오의 정확도는 약 80%였다. MMR의 정확도는 83.2%였다. 일본뇌염의 경우 약 80.0%였으며, 수두의 정확도는 74.9%로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된 의료기관을 전체로 한 기타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인플루엔자는 정확도는 74.1%였으며, 뇌수막염은 72.7%의 정확도를 보였다. A형 간염 1차의 정확도79.5%였으며, 폐렴구균 1차의 경우 73.2%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일자에 대한 정확도는 BCG 80.1%로 확인되었고, B형 간염 1차 89.7% 2차는 82.1% 3차는 79%로 B형 간염 중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DTaP는 1차와 2차는 약 87% 3차는 85.1% 4차는 83.5%로 확인이 되었다. 폴리오는 1차가88.1%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차가 86.2%, 3차가 84.8%로 확인되었다. MMR의 정확도는 84%였으며, 일본뇌염 1차의 정확도는 83.1%로 나타났다. 수두의 접종일자 정확도는 83.7% 이고, 인플루엔자의 정확도는 5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타예방접종별 접종일자 정확도의 조사 결과 뇌수막염 1차과 폐렴구균 1차는 약 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A형 간염 1차는 88.4%의 정확도를 보였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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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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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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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iometric technology has been proposed as a new means to replace conventional PIN or password because it is hard to be lost and has the low possibility of illegal use. However, unlike a PIN, password, and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no way to modify the exposure if it is exposed and used illegally. Therefore, the existing single modality with single biometrics is critical when it expose. However in this paper, we use a multi-modality and multi-biometrics to authenticate between users and TTP or between us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reby, we propose a more reliable method and compared this paper with existed methods about security and performance in this paper.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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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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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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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