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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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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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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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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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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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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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원유수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가격 및 동법 제17조의 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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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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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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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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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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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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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농림부는 지난달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을 고시했다.(농림부고시 제 2004-9호). 다음은 이중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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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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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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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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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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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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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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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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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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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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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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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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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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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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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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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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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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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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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