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경쟁법은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체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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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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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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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제한 제어 계통은 원자력발전소의 주요계통의 운전상태를 감지하여 운전변수들의 이상 기동이 예상되면 적절한 제한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원자로 트립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한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국부제어기는 그 국소성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능적 제한 재어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원전의 상태변수를 추정하고 퍼지로직을 이용하여 고장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제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를 영광 3/4호기 원전의 이상 상태에 대하여 모의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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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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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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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제한된 화면을 갖는 메뉴는 사용자에게 한번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전자제품간 상호작용의 곤란함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선택 가능한 항목 표시방식(3수준), 메뉴이동방식(2수준), 연령(2수준)의 3가지 실험변수를 사용하여 제한된 공간을 갖는 소형시각표시장치의 사용성 향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실험을 수행하여 제한된 메뉴표현공간에서 사용되는 계층적 메뉴를 설계할 때, 사용자에게 보다 친밀하고 사용성이 좋은 메뉴표현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함과 동시에 제한된 공간상의 메뉴표현방식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였다.
오리사육제한 조치 4년째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오리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일한 대처로 농가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017년 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정책적 개선없이 4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간 오리산업 생산액은 반토막이 난 상황으로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은 극에 달하고 있다.
Nutrient limitation and light limitation was examined for the Youngsan Lake by collecting chlorophyll $\alpha$ and other properties including light intensity, nutrient concentrations, pheopigment ratio monthly from March, 2003 to April, 2004 (except for November-January). Chlorophyll $\alpha$ was fractionated into net-(>$20\;{\mu}m$) and nano-size(<$20\;{\mu}$). Light and nutrient limitation index was calculated based on the equations incorporating the mechanisms of limitation of light and nutrients from the literature. Phytoplankton population (chlorophyll $\alpha$) was low during the wet season especially in August and increased in short-period during other seasons. Photoperiod was short during the wet season but long during the dry season. Nutrients such as phosphate and ammonium were rapidly increased in spring, 2004. Light limitation index was minimum (0.01) in August during the wet season and nutrient limitation index was relatively high (>0.4) except for May and September. Light limitation may affect phytoplankton growth rather than nutrient limitation considering that nutrient levels are high in the Youngsan Lak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light and nutrient limitation indices and net-pheopigment index,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dices and nano-pheopigment index. These results suggest that phytoplankton response to change of light and nutrient may be size-dependant.
Journal of the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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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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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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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e motion-limiting devices can be used for reducing the maximum and residual displacements of the multi-span continuous bridges with inelastic elements such as isolation bearings and plastic hinges formed in piers. For the design of motion-limiting device, the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is required. But the time history analysis is time consuming and very complex. This study suggests the simple design procedure of the motion-limiting devices using the equivalent elastic analysis method and the acceleration-displacement spectrum concept. The suggested design procedure can be used very effectively for determining the location and gap size of the motion-limiting devices.
In metropolitan area, intersections having turn Prohibitions are often found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m in path planning. This Paper presents a new path planning method road networks having turn prohibitions. A new road network model is proposed in which an alter-native route for each turn-Prohibition is constructed in off-line using U-turn or P-turn and then Put into road network database. The proposed network model is efficient since it requires no virtual nodes that are usually used in the conventional road networks to represent turns at intersections. In order to find a shortest path with the proposed network, a new shortest path algorithm is proposed. A knot for the turn-Prohibited node is newly defined and is used in comparing the cost of the alternative route with that of the other path.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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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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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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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Kim, Jae-Chul;Lim, Sung-Hun;Kim, Jin-Seok;An, Jae-Min;Moon, Jong-Fi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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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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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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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 for the fault current limiting characteristics of th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using the magnetic coupling of series connected two coils were performed. The magnetic fluxes generated from two coils were canceled out during a normal time. However, the resistance generation of high-Tc superconducting (HTSC) element after a fault occurrence allows the magnetic fluxes of two coils and contributes to the fault current limiting operation.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 and the current limiting experiment for this SFCL, the operational current and the limiting impedance of the SFCL could be confirmed to be improved by adjusting the inductance ratio of two coils.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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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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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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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a performance-based load zoning procedure in flexible pavements. Long-term performance in flexible pavements will be evaluated using VESYS type rutting model and Miner s theory on fatigue cracking. Permanent deformation properties such as alpha and gnu, and fatigue cracking properties such as k1 and k2 in asphalt concrete were used respectively. The data from the literatures were also used in predicting performance in flexible pavements for evaluating load restrictions as well as parametric study. Finally, a performance-based load zoning procedure and a simple load limit procedure for load zoning were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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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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