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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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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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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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현황과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확대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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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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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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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