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당면한 공통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일자리는 고용의 질과 산업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성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기술체제에 따라 세분화하고 신제품 개발, 신공정 개발, 개방형 혁신, 정부 R&D지원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제품 개발은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나 신공정 개발은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방형 혁신은 연구개발 기능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 R&D 지원은 기술혁신에 대한 수요가 낮은 전통산업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꾼 것이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체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보령머드 활성화를 위한 사전연구로서, 보령의 바다진흙 소재를 활용하여 산업간 연계협력(바다 진흙+제조업+서비스업)으로 결합된 공동브랜드와 복합테마거리 조성을 통해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실현하여 보령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충청남도의 화장품, 미용기기 용품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과 뷰티서비스업, 의료 미용업들을 융복합화하여 보령의 장점인 고품질 천연자원(보령머드)를 활용해서, 보령머드축제를 연계시켜 산업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보령머드 복합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관련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효과가 커서 보령머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GDP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제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IT산업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0%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부문으로서 지식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 및 고용측면에서 1995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총산출과 고용의 규모면에 있어서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타 산업에 비하여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총산출 증가와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출증가율과 성장기여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어서 지식서비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무인항공기 산업과 관련된 기술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결과, 고용유발효과는 투자액 10억원당 10.01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0.9771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타제조업 평균치(고용유발계수: 2.285, 부가가치유발계수: 0.581) 대비 모두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무인항공기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는 감응도 계수는 0.7870로 제조업 평균치(감응도 계수: 1.125)보다 낮고, 후방연쇄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력 계수는 각각 1.161로 제조업 평균치(영향력 계수: 1.116)보다 높기 때문에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무인항공기 산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임을 의미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서 투자지출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략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술별 R&D 투자 방향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고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 등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도권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대비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요소분해하여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경제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는 산업연관 및 집적경제효과로 인하여 기업 및 생산요소 등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가파른 누적적 성장으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의 생산성지수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등이 고용의 확대와 재배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핵심 산업이 IT 중심의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라는 점과, 대도시의 경제적 특성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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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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