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ce in trade openness acros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affects firm's employment strategies and industrial relations, utilizing the Korean establishment panel data. In terms of firm's employment strategy,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not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employment strategy such as labor cost saving strategy or innovation strateg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trade liberalization merely affects wages and employment. Moreover, this result disproves, at least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a general belief that when the domestic market is opened to foreign competition, firms will adopt and rely on labor cost saving strategy intensely. The obtained result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is more interesting and informative.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reenforced when the establishment is unionized. This implies that management and union cooperate when they are faced with increased foreign competition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기술혁신이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산업혁명 시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경제학적 이슈다. 개별 기술혁신의 영역과 성격, 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고용변화를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고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 보상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또한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혁신이 대체해온 인간의 능력이 주로 육체적인 것이었던 점에 비해 빠르게 진화 중인 스마트기술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상당부분을 모사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인간 고유능력인 지능을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자체적으로 인간 지능을 기술 자체에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스마트기술의 발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금융, 교육 등 복잡한 전문 지식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의 업무환경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마트기술에 의한 고용 대체가능성에 대한 경고에만 집중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창출과 경제성장동력을 간과할 수 있다. 균형잡힌 미래 전망과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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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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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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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number of domestic foreign worker increased rapidly In the 90s, and Domestic foreigner worker occupied important position in the various manufacturing industries or 3D types of business. In these situation, Government had kept policy that import foreigner worker through system for industrial technology trainee. Distinction and outrage about foreign worker who have ambiguous social position made many place of business seceders. At August,2004 a new introduced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great significance that has fundamentally and drastically changed current foreign immigrant policy from the basis. Introduc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xpected to affect much effects to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as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In this research, with foreign worker and informa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nvestigated personnel expenses, work quality and attitude, labor power supply and demand, communication to affect in construction field at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questionnaire with field administrators. This research will remove a side effect in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dministrators' awareness and wish to present confrontation way.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Recent discussions about a minimum wage increase (MWI) and its influence on the economy have mainly focused on the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labor costs and employment. However, concerning the qualitative aspects, an MWI could have positive effects by enhancing firm productivity and crowding out marginal firms from the market. These positive effects of an MWI can offset, to some extent, its potential negative effects - increasing labor costs and decreasing employment, among others. In this regard we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an MWI on firm productivity (total factor productivity). Using firm level panel data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we calculate the influence rates of a minimum wage by sector and by firm size (number of workers), and analyze its effects on firm productivity.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functions of the firms are estimated by taking into account endogeneity among the input factors, in order to resolve the drawbacks of existing studies - underestimating the capital factor coefficient and overestimating the labor factor coeffici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influences of an MWI on wages, employment, and productivity are substantially different across sectors and firm sizes. While an MWI has shown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productivity growth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a whole, each sector demonstrates a different direction of effect, and the degree of productivity change also varies by sector. The impacts of an MWI on firm productivity are generally estimated to be more negative for smaller firms, but in some sectors the effects are found to be positive. In addition, the wage increases resulting from an MWI seem to cause a productivity enhancement across all secto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empirical findings that an MWI causes an increase in productivity in many sector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would be desir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negative side effects but also the positive effects of an MWI when designing any future minimum wage policy. Moreover, in spite of there being a uniform minimum wage, this study finds that the diverse influence rates of a minimum wage across firms have different impacts on wages, employment, and productivity across sectors or firm size. This finding could be conducive to discussions about differentiation among minimum wage schemes by sector or firm size.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1990s rising intangible asset has become one of the main driving forces of investment stagnation and jobless growth in advanced income countries. We investigate how does the impact of firms' profitability on employment growth depends on the intangibility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tability and tangibility has complementarity. With data on Korean firms over the period 1988~2017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angibility and profitability on employment growth based on the econometric approach of system GMM.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rofit rate has gradually led to lower employment growth, while it had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before the period of financial crisis. The estimated values and signs of profit rate coefficients varies from traditional industries to high/medium tech. industries. (2) the effect of increasing asset intangibility ratio on employment growth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e coefficients of interaction term of (profit rate ${\times}$ intangibility ratio) have significant negative values. It means employment effect of profit rate are becoming higher(lower) as intangibility ratio is at the lower(higher) level; profits rate and intangibility are not complement with each other. The results imply that to boost employment industrial policy which has the capacity to coordinate business intangibility is preferred to expansionary demand policy.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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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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