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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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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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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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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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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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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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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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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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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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1차 벤처붐을 겪은 이후 후기에 안정된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성장단계에서 초기에서 중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의 부족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 R&D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R&D자금 지원이 과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DEA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에 속한 핵심 산업인 ICT제품과 같은 첨단제조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일반제조에 속한 벤처기업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R&D지원을 받는 벤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한다. 추가로 두 집단 간의 특성(혁신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이 1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조업에 속한 R&D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비지원기업 보다는 경쟁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년간의 여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혁신성에서는 지원기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수익성에 있어서 비지원기업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R&D지원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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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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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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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의 기존의 생산제조기술들과 ICT 기술 사이에 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연구 개발에 정부 연구비를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민관 협력 강화된 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민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성장성 확보와 더불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연관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요즈음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개념 및 연구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제조업 중흥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 기술들이 되는 ICT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생산제조기술들에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 봄으로써 향후, 스마트 팩로리 관련 연구 개발 방향 및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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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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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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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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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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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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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patent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during the period 1984-99. The data contains 140 companies which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KSE). We observed that the relative shares of R＆D investments and patent applications are much higher in scientific firms than in the other firm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And the effects of R＆D on patent turns out to be stronger in scientific firms than the other firms. The firm size and the capital intensity also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propensity to patent.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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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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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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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앙정부의 환경투자 관련 제조업의 비용구조를 트랜스로그 가변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투자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충족도를 살펴본 결과, 적정수준인 1에 못미치는 0.7230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환경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환경투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잠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작아 투자여건은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는 제조업체의 산출증대를 가져오고, 가변비용을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와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 후자 모두 투자가 적정수준에 못미치고, 투자여건이 양호하지 못하며,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고, 산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는 정(+)의 잠재가격에 따라 효율적이므로 가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중앙정부의 환경투자 부족이 가변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는 부(-)의 잠재가격에 따라 비효율적이므로 가변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 부족은 오히려 가변비용을 절감시킴에 따라 생산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업체는 공해방지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 효율화함으로써 가변비용을 절감시켜 생산효율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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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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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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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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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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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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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소프트웨어는 PC, 휴대폰 등 IT 산업은 물론 자동차, 의료, 국방, 건설 등 다양한 제조업에 접목되어 산업적 가치 혁신을 결정짓는 핵심기술로써 유비쿼터스 사회를 형성하는 핵심요소이자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기반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SW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는 기존 제조업의 공동화와 생산성 하락 방지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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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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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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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광공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개별 공장 수준의 미시자료를 구축한 후 Sakellaris and Wilson(2004)의 분석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체화 기술진보율(embodied technological change)을 추정하고, 이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체화 기술진보율은 분석기간 중 연평균 13.7% 수준으로서 Sakellaris and Wilson(2004)이 추정한 미국의 제조업 추정치인 16.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체화 기술진보율이 이전 기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업특성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을 중심으로 IT산업이 비IT산업에 비해, 그리고 IT 고이용 산업이 저이용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화 기술진보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설비투자의 전반적인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구성 면에서 정보통신부문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이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