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rapid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at the expens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since 1988, which was caused by the wage increase and the appreciation of Won. The government worried about the deindustrialization and the eros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various measures were taken to enduce labor force into the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is inevitable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balanced industrial policies are desirable. In addition, the Uruguay Round Service Negotiations require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marke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ervice industries.
I constructed the 2003 Korean 'social accounting matrix'(SAM) to analyze the multipliers of total demand for each economic activity. I find that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policy to the national economy measured by input-output production multipliers tends to be underestimated compared to SAM multipliers. This is because the total demand multipliers of SAM include the private sector effects, which is not considered in the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also support that income inflows in public service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ork, generate gains in the relative income of households.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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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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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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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was reclassified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o manufactu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s by comparing the industry association table with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And the economic ripple effect was analyzed by exogenizing the four sectors of the industry using a demand-driven model. The wholesale and retail and product brokerage services were measured to be large in the manufactu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nd science technology service sector according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dded value inducement effect,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the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were analyzed to be large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sector. The import inducement effect was analyzed to be the largest in all sectors of the fourth industry. As a result of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nufacturing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sector were the intermediate primary production type sensitive to economic fluctuation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and the science technology services sector were the final primary production type.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IT제조업의 생산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방안으로 각 생산공정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분업을 통해 국가는 비교우위의 생산요소에 집적을 통해 효율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분업을 통해 기술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중진국의 비교우위부문의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었다. 따라서 기술중 진국이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부문의 비교우위확보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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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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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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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본 연구는 제조 부문과 서비스 부문 간의 서로 다른 6시그마 프로젝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각 부문 별 8편씩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서술 단계는 6시그마 기법 중 DMAIC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최근 6시그마를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 대해 제조 부문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 부문이 6시그마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광학 산업은 합작투자기업, 민간 기업, 정부 지원 투자 등의 형태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다.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광학 디자인 및 제조업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학 디자인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이들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유리, 렌즈 요소 및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렌즈 등과 같은 상용화된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일반 기업들의 생산 규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구면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Heckscher-Ohlin-Vanek-Leamer(HOVL) 테스트를 1993년 부문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HOVL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자원 부존량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환경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나 단위 면적당 GDP 혹은 현재의 환경오염수준 등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 특히 수질규제수준은 환경자원 부존량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느끼는 환경자원의 가용량(可用量)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산업간 비교우위체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Korea Corrugated Packaging Case Industry Association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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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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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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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김용구:http://kfsb.or.kr)가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월중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05년 11월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국내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소기업 부문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월의 93.7에서 92.8로 소폭(0.9p)하락, 체감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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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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