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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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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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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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libraria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as a way to raise the qualification level of experts as a system for expert certification and to raise social awareness as expert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certification system was discussed. Secon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certification system were discussed. In other words, we analyzed in depth what matters we should consider when discussing the certification system. Third, the components of domestic and overseas certification system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measures applicable to the libraria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were discussed. Fourth,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what could be a problem when introducing the certification system to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what contents should be reviewed.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libraria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e libraria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the certification criteria, the certification institution, and the contrast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re also dealt with in deta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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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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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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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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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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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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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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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9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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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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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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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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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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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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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7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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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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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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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8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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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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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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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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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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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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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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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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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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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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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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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성공적 멘토링 제도인 미국의 SCORE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멘토링 제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멘토링 제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1. 훌륭한 멘토의 조건, 2. 성공적인 운영 방식, 3. 적절한 멘토링 운영 기관 형태, 4. 사회적 기업 창업 멘토링과 일반 영리 기업 창업 멘토링의 비교 및 발전 방향 등을 알아본다. 멘토링 제도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새로운 멘토링 방안과 구조를 토대로 기존의 멘토링 실시 기관의 운영체제, 방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멘토링 기관의 운영체제와 운영 방안을 국가 정책과 관련 기관들에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정부 중심 멘토링 제도 및 기관과 비교해서, 미국의 SCORE 제도가 민간 주도적 성격과 함께 대학교 중심으로 SCORE Center를 운영하고 기술 창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 멘토링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정책적으로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