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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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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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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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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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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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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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s an essential polic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nverting low-carbon society. EU ETS is a good benchmark that is ahead of Korea's emission trading system in terms of operating period and design know-how.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key design elements of EU ETS phase 4 such as total emission allowances issued (Cap), free allocation method, carbon leakage list, market stability reserve, and innovation supporting system. In addition, we analyzed the impact of key design elements and their changes during EU ETS Phase 1 to 4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expected impact on the design of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is to increase three demands: preparing benchmark renewal plans, establishing criteria for selecting free allocation industries that reflect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nd introducing two-stage evaluations for free allocation industries, and preparing specific plan to support innovation and industries using allowance auction revenues. The next three impacts on the operation of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are the increased needs for objective and in-depth impact assessment of plan and amendments, provision of system stability and response opportunities by quickly confirming plan and amendment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governance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encouragement.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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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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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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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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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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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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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급증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분야의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지는 효과의 반대급부로서 기존의 유인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경량/소형 드론이 비행하도록 지정된 저고도 공역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드론의 비행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저고도 공역 재설정을 포함한 공역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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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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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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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제 3세계에서는 현재 선진제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이나 과학.기술협력 등에 의해 우주로케트.미사일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립하는 나라들이 탄두미사일을 가짐으로 해서 거꾸로 재외미군에 대한 종심공격의 위협도 증대되어 있다. 이 글은 미의회도서관의 조사국요원이 이러한 제3세계으로의 탄도미사일 확산의 현황에 관해 분석한 보고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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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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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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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subsidy policy on early scrapping of old diesel vehicles has been activated to improve air pollu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benefit-cost analysis on this policy evidently shows cost effective as benefit is greater than cost. The policy currently provides 80% of old diesel vehicle's worth within the maximum amount capped which limited the effects on increasing the level of subsidy. Therefore, to induce more old diesel vehicles scrapped, it is needed to consider that the level of subsidy and the maximum amount are raised at the same time. Meanwhile, taking account of insufficient subsidy amount, granting older vehicles more subsidy would be a good way of extending the policy effect.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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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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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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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 is very important to construct advanced recall systems in aspects of developing auto industry through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well as protecting the lives from traffic crashes by vehicle defects. Under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there may be high probability to be defected vehicles because vehicles are sold without testing and approval of governmental sides, even though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give an autonomy to manufactures. Accordingly, it is not optional, but essential concerns to build advanced recall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manufacturers and consumers ask for improvements of domestic recall systems. In this study, policy guidelines were provided on the basis of analyses on several regulations and questionnaires of consumers and manufacturers. The policy guidelines are clearness of recall subjects, prompt collection of vehicle defect information, objective determination of vehicle defects, continuous monitoring of vehicle recalls, etc.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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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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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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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various laws and systems to support IT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draw suggestions for laws and systems on the support of IT assistive devices for the ones in Korea. This study identified the details of laws and systems to provide conveniences for the engagement of the daily life and rehabilitation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New Freedom Initiative policy of President Bush, the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Act, the US Disabilities Act and the Assistive Technology Act, and analyse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rom. To increase conveniences and introduce rehabilitation technology for facilitating life conveni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rrangement and application of systems and professional personnel through the demand survey on the need for IT assistive devices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Korea, the support on the developers of IT assistive device program and hardware, the analysis on the roles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nd service experts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 system.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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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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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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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scrutinizes the robustness of the profit-sharing findings first employing an original panel data on the Employee Welfare Fund over the period from 1992 to 2000. In examining the effects of profit-sharing schemes on labor productivity, it controls for simultaneity among profit-sharing, production factors, and productivity using both the two-stage least squares procedure and the lagged variable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irm's contribution to the Employee Welfare Fund is associated with capital-embodied and disembodied productivity enhancement, which is both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highly significant. The empirical results are in contrast with predictions of both agency and transaction cost theories, and they imply that more tax benefits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expansion of the Employee Welfare Fund should be required to get productivity gains.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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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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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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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장균 K99 섬모의 생합성은 8개로 구성된 K99의 특이 유전자의 발현과 숙주유래 인자에 의해 조절되는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에 의존된다. 본 연구에서는 K99섬모 유전자군중 제 3지역 발현에 유전조절자의 관련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Gel retardation 분석 방법올 통하여 제3지역의 발현에 관련된 유전조절단위를 함유한 fanF 지역의 단백질 인자가 부착됨을 암시하였다. 이 분석방법을 이용한 결과는 또한 이 단백질 인자가 K99 유전자에서 유래되지 않고 대장균 염색체에서 유래됨을 지적하였다. 이를 보다 더 조사하기 위하여 대장균 염색체에 Tn10 transposon 유전자 변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K99 유전자군으로부터 제 1지역과 제2지역의 유전자를 제거시키고, 제 3지역의 유전자인 fanG에 transposon TnlacZ를 삽입한 pTL65-1 plasmid을 제작하였다. 이 pTL65-1는 다시 Tn10으로 염색체가 변이된 대장균에 주입하였다. 3개의 pTL65-1 주입된 Tn10 대장균 변이체 내에서 fanG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들 변이대장균으로부터 Tn10이 어떤 염색체 유전자 부위를 변이 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이부위 유전자를 cloning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이중 2개의 clone이 동일하였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였다. 이들 2개의 변이체 내에서 fanG의 발현은 대조군과 비교해 약 4.2배 증가 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 2개의 clone으로부터 유래된 인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 3지역의 억제 조절자임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