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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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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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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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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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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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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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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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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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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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글로벌마케팅역량의 하위 변수인 글로벌확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와 수출성과 간의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술역량의 하위변수인 연구개발역량, 기술축적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수출금융제도를 사용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24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을 사용하여 3단계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회기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역량은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은 수출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금융제도는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술혁신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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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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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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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examines the macroeconomic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and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focusing on the Korean economy, and compares it to the two benchmark economies, Japan and Australia. Korea's shift to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from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cam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s exchange rate polic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study the different behaviors or roles, if any, of managed float and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s. Based on a simple monetary model, we find that the exchange rates of Korea are more sensitive to the economic fundamentals under the fre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float regim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domestic variables, especially inflation rate, has a bigger short-term impact under th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regim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the managed (or fixed) regime provides the domestic price stability necessary for the economic growth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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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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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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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00회계연도(2000. 4. 1~2001. 3.31) 중 실시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점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한 내용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제1절에는 안전점검 결과 분석의 근거, 목적 및 대상을, 제2절에는 특수건물 일반현황, 잠재위험, 방재사항 분석 및 소화설비할인 적용사항을, 제3절에는 안전점검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개선, 건의사항을 각각 언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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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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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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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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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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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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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유성구 장대동 지역의 홀로세 하성퇴적층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화분, 포자가 풍 부하게 산출되었다. 이들 미화석산출을 근거로하여 두 개의 화부대가 설정되었다. 제 I 화분 대는 낙엽성활엽수의 목본화분이 풍부하게 산출괴며 반면에 초본화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로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 II화분대는 초본화분 중 벼과(재배종)화분이 우점으로 산출되며 소나무속도 비교적 풍부하게 산출되는 반면 낙엽성활엽수의 목본화분은 빈약하게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대설정은 인접한 지역에서 화분분석과 함께 절대연령측정이 수 행된 기존의 연구자료와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 I화분대는 1,500 year B.P 이전 제 II화분대는 1,500 year B.P∼현재를 나타낸다. 제 I화분대에서는 인간간섭의 영향을 받기 전 인 자연식생관계를 나타내지만 제 II화분대에서는 농경과 벌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나타났다, 기후조건은 제 I화분대 동안은 온난한 온대의 습한 환경이었고, 제 Ii화분대 동안 은 현재와 비슷한 한랭한 온대의 습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정착과 농경생 활의 시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화분분석자료와 고고학자료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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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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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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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which require the underwriters to maintain post-IPO prices at some level (stabilization duty) or give put-back options to investors, have survived for eight years until June,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upon IPO underpricing in KOSDAQ. The study decomposes the influence of the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on IPO underpricing into ex-ante and ex-post effect. The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have shown to increase the IPO underpricing both at ex-ante and ex post bases. And the ex-ante effect is greater than ex-post effect. Among policies, the price stabilization duty magnifies the underpricing more than put-back option. This study differentiate from the precedented studies by including the whole period in which those policies are in act and by decomposing the IPO underpricing effects into ex-ante and ex-post base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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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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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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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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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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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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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