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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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Risk Based Inspection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위험기반검사 제도의 도입)

  • Lee, Hern-Chang;Cho, Ji-Hoon;Kwon, Hyuk-Myun;Ham, Byeong-Ho;Char, Soon-Chul;Kim, In-Tae;Chung, Eui-Soo;Kim, Tae-Ok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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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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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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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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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of the nurse's turnover in general hospitals (임상간호사의 이직요인에 관한 연구)

  • Kang, In-Soon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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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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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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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병원행정가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간호사의 이직이다. 본 연구는 실제 이직을 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직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에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간호인력을 관리하고 간호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6개 종합병원에서 1998년 1월${\sim}$1999년 1월 사이에 이직을 한 간호사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후향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이직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결혼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는 자식의 양육문제가 가장 원인이었으며, 미혼인 경우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식 양육문제의 경우, 근무병원 내에 탁아시설을 운영하거나 육아양육휴가제도 및 시간제 근무 등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근무외 수당을 지불하거나 간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스케줄링, 또는 승진평가 제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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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icing of Risk 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in Korea (금융기관 위험에 기초한 예금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연구)

  • Kim, Chan-Wung;Bae, Sung-Hwa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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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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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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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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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Unit Roots in Stock Prices (계절적 변동과 주가의 형성 : 계절적 단위근)

  • Rhee, Il-Ki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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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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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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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시간의 흐름에 걸친 주가시계열의 행동양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선형성, 비선형성, 장기기억, 항상성분 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 시계열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여러 모형들에 대한 실증연구에는 설명력과 예측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계절적 변동을 주가시계열에 적용하지 않는 관계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분기별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에 계절적 단위근이 존재하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이 시계열에서는 계절적 단위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제4계 시차 작용소가 적절한 필터임이 인정되었다. 월별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에서도 계절적 단위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12계 시차 작용소를 사용하여 계절적 단위근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분기별 수익률에는 제4차 시차 작용소를, 월별수익률에서는 제12차 시차 작용소를 필터로 사용하여 이 시계열들을 차분화하고 이 차분화를 통하여 계절적 단위근을 제거한 후에 이 시계열들의 시계열적 성질과 특성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할 때 시계열 과정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대한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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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MVNO Regulation Trend and Implications in Hong Kong (홍콩의 3G MVNO 규제동향 및 시사점)

  • Kim, Byung-Woon;Kyung, J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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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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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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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홍콩은 3G MVNO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의 규제당국 OFTA는 3G MNO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에 대해 개방을 의무화하였고, 3G MVNO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MVNO 사업자에게 3G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흥콩의 규제당국은 3G MVNO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G 시장의 조기정착,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소비자 혜택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우리나라는 2.3GHz Wibro(휴대인터넷) 라이센스에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개방해야 한다는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Wibro 시장의 MVNO제도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3G MVNO제도 도입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Wibro 시장의 MVNO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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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성산포항 안전진단 사례를 중심으로 -

  • Gang, Won-Sik;Kim, Yeong-Du;Choe, Un-Gyu;Park, Yeo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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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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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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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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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thematics Textbooks In First Curriculum in South of Korea (제1차 생활 단원 중심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재조명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 Cho, Young-Mi
    •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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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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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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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this paper I analyzed mathematics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in 1st curriculum. I found that they used the natural closed items and children's play. And they also delayed the introduction of the symbol and letters. Finally they had the system to practice what students learned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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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Solution Mediator in Irrigation System Controlled by Drainage Level Sensor (배액전극제어법 적용시 배액 이동매개체 선발)

  • Kim, Sung-Eun;Sim, Sang-Youn;Lee, Sang-Don;Kim, Young-Shik
    •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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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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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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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ommercial fibers such as two kinds of micro-fiber, flannel, and cotton were analyzed for their nutrient solution absorption capacity to select hydrophilic mat used for the irrigation management by drainage level sensor in perlite bag culture. The selected mat was evaluated in terms of absorption capacity. Cotton had the highest absorption capacity and was reveal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control system.

Types of perception about the impact of fash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패션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유형)

  • Cha, Su-J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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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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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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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오염과 패션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이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개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은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과 소비하는 과정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하지만, 패스트패션을 선호하고 트렌드를 중시하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은 패션산업이 공기와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며, 가격이 비싸다면 리사이클링 의류를 구매하지는 않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은 패션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옷을 구매하면 오래 착용함으로써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제4유형은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헌 옷을 구매하고 옷을 바꿔 입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었다. 환경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패션분야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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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직제도가 개인의 기업벤처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손하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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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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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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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센티브는 조직 내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반면, 직업안정성이 개인에게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개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휴직제도가 직업안정성이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직원들의 기업벤처링(Corporate Venturing)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문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일탈과 이직을 방지하려는 관점과는 달리, 개인이 일을 중단하는 것을 허가하는 '창업휴직제도' 자체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서 개인이 혁신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내부 기업벤처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 명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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