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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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n FCC Regulatory Fees in USA (미국의 FCC 규제수수료 제도현황)

  • Jahng, J.H.;Kim, T.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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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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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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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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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제도가 적용된 연안해역에서 정보제공활동이 통항흐름에 미치는 영향

  • Kim, Ok-Seok;Kim, Mun-Hong;Lee, Gyeon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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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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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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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제도(VTS)가 적용된 연안해역에서 해상통항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교통환경조사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어장, 어로활동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마로해 인근해역에 대해 현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V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에 대해 국제표준과 국내 적용 규정을 비교하고 2011년 연안해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 해역의 해상교통흐름은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중첩시켜 최근 6개월간 흐름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해역은 서남해 진도 인근해역($3,800km^2$)으로 통항분리제도와 탱커선통항금지해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안해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해양사고를 18% 감소시켰다. 서비스 제공수준은 비정규분포를 보이며 공정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안해역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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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Impact of Wind Power Generation on SMP (풍력발전이 SMP에 미치는 영향)

  • Ryu, Seung-Hyun;Um, Shin-Young;Kim, Su-Duk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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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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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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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과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에 의거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우선 구매되는 풍력발전이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에서 향후의 전원설비건설계획과 전력수요를 참고하고,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계획에 의거, 풍력발전보급계획을 반영하였다. 발전변동비의 변화는 미래의 화석연료변동에 따를 것으로 보아 명목상승률 3%, 6%, 그리고 8%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현재는 풍력발전용량이 전체발전용량에 비해 미미해서 SMP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지만 2014년에는 SMP가 결정되는 구간이 LNG발전기에서 유연탄발전기로 옮겨감에 따라 SMP차이가 최대 20.02[\/KWh](발전 비용 명목 상승률8%)에 달하다가 2020년에는 다시 0[\/KWh](발전비용 명목상승률8%)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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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hysical properties effect of additive on the Jet A-1 (첨가제를 이용한 Jet A-1 연료의 물성증대 효과 연구)

  • Joo, Hyeong-Uk;Joo, Hyun-Hye;Lee, Ji-Hun;Kwon, Tae-Soo;Han, Jeong-S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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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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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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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For the representative of the poor performance of liquid fuel(Jet A-1), the physical properties effests of different additive ratios in the liquid fuel have been investigated. The mixed liquid fuel could be analyzed by principal factor of liquid fuel such as, density, viscosity and caloric value. This additives will be usefully applied to high energy density liquid fu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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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duct Management System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 Yoon, Chong-Mi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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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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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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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ecently the por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 national R&D is being on the increase. But the management system of products from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s not sufficient. Not only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universities or government support R&D centers, are not enough, but also the legislations in government level are not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situations of product management system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methodology of improvement of th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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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iew and Countermeasure Study on the Remuneration System of Public Lending Right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연구)

  • 정현태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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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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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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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European Union has recently encouraged its member states to enforce the Public Lending right that is a remuneration system for free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Public Lending Right System which is systematized in European Union and a few advanced countries. B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of many states which is running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this study also explores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which remunerate a copyrighter for his rending right md ensure the fair use tradition i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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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eacher Librarians' Evaluation System in Korea (사서교사 평가제도로서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Kim, Sung-Ju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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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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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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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validity of current teacher's evaluation systems to evaluate teacher librarians. The result is as follow: The current teacher evaluation system has the low validity to evaluate the expertise of teacher librarians, and the result of using this evaluation system, must be unfair to teacher librarians. This study will suggest alternatives on an appropriate evaluation item to strengthen teacher librarians'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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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불균질 매질에서의 유기오염물(NAPL)의 정화효율에 관한 실험

  • 서형기;이민희;정상용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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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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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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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비 수용성 유기오염물(NAPL; non-aqueous phase liquid)로 오염된 불균질 토양을 계면활 성제를 이용하여 정화할 경우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칼럼 및 박스 실험을 실시하였다. 불 균질한 지하 내부구조는 정화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형편이다. 2차원 불균질 분포를 잘 나타내주는 박스실험을 통하여 실제 지하매질에 가까운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PCE(tetrachloroethylene)와 xylene이 NAPL로 올리에마이드(01eamide)가 비이온-계면활성제로 이용되었으며, 1%용액과 증류수를 주입하여 NAPL을 세정하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NAPL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계면활성제를 주입할 경우가 증류수를 주입할 때보다 최대유출농도가 약 200배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부분의 NAPL이 정화되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불균질 매질에서의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토양세정방법의 효율성이 정량화 되었으며,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채수주입법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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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Automatically Algebra Math Word Problem in Korean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

  • Woo, Changhyub;Gweon, Gahgene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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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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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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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를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수학 문장제 문제란 수학적 관계가 언어와 숫자로 주어질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도출하는 수학 문제로, 언어 의미 분석과 수학적 관계 추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원 일차 연립 방정식을 포함한 514 문제의 영어 데이터셋을 번역해 한국어 문제를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수학적 관계 표현과 언어 유형적 특성을 고려한 자질 추출을 제안하고, 템플릿 기반 Log-linear 모델이 정답 방정식을 분류하도록 학습하였다. 5겹 교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어 문제를 풀이한 선행 연구의 정답률 79.7% 대비 1%p 낮은 78.6%의 정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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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nd Evaluation of Liquid Mono-propellant Thruster (단일액체추진제 추력기 성능 시험평가)

  • 김정수;한조영;이균호;장기원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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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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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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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s given for the hot-firing test results, which were obtained throughout the verification program of mono-propellant hydrazine thrusters producing 0.95 lbf (4.2 Newtons) of nominal steady-state thrust at an inlet pressure of 350 psia (2.41 ㎫). The scrutiny is made in terms of thrust and temperature behavior of steady state firing mode at the given propellant injection pressures of 400, 250, 100, and 50 psi. Engineering philosophy of data measurement and reduction is shortly mention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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