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 /
• 2005.02a
• /
• pp.57-84
• /
• 2005

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 v.14 no.2
• /
• pp.23-58
• /
•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 /
• 1995.05b
• /
• pp.1081-1086
• /
• 1995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는 법체계 등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각국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 /
• v.12 no.2
• /
• pp.163-184
• /
• 1995

본 논문은 금융실명제가 기업에서 발표하는 회계학적 이익정보에 대한 주식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는 기업에서 창출해 내는 기업이익이 진정한 이익에 보다 더 접근을 할 것이라 예상과 채무분석가의 기업이익에 대한 예측치는 진정한 이익에 대한 예측치이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예측오차가 감소할 것이다는 일반적 예상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1992년과 1993년 12월 결산기업에 대하여 비기대이익을 계산하여 두 해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계산된 비기대이익과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정상수익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채무분석가의 예측치로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992년과 1993년 12월에 각각 발표한 각 상장기업의 이익에 대한1992년 및 1993년의 예상치를 각각 년도의 예상기업 이익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1993년과 1994년 초에 공시되는 기업이익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비정상수익율의 계산은 시장위험조정모형과 시장조정모형을 사용하였고 일별수익율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사건 시점은 주주총회 일을 중심으로하여 여러 사건 기간을 택하여 분석을 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한 재무분석가의 추정치에 의하여 계산된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가 실시 이전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재무분석가의 예측이 오히려 더 부정확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기업이익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를 하여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기대이익의 측정에서의 오차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표본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 주기업들을 대상으로한 분석에서는 이 두 소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각각 금융실명제실시 이후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주기업들에서 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채무분석가들의 이익 예측치가 더 정확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반응계수의 추정에서 예상했던 바와는 반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계수의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기업회계이익에 미친 영향은 비기대이익의 측정을 통하여 일부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익반응계수의 측정에서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5.11a
• /
• pp.121-126
• /
• 2015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ICAO 항공영어제도(ICAO LPRs)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8일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항공영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ICAO 항공영어제도,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 사이에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은 직무연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항개선과 등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3.06a
• /
• pp.521-523
• /
•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행관련, 경과 진행에 따른 실적 분석 및 소요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이 현 시점에는 시행된 바가 없는 상태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해선 연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행된 진단 실적, 사업별 특성, 진단 특성을 분석하고 장래 진단 수요량을 예측 분석하여 진단 수행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고 장래 상황 예측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 효율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단실적 분석, 진단수행 개선점 분석, 장래 진단 수요분석, 진단 수요에 따른 개선점 분석의 4단계로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연구, 분석, 검토 기술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9 no.1
• /
• pp.159-198
• /
• 2010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ystem to replace the currently used Feed-in-Tariff (FIT) system which is a subsidy-based mechanism to foste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RPS system is a market-oriented system in which the power companies are obliged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produce electricity by a certain ratio of their production level. They can either produce for themselves or simply purchase the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n the market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RPS system with the current FIT system in terms of the implementing cost to achieve the policy goal to exp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m the total power generation.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Linear Programming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RPS system.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63
• /
• pp.71-114
• /
• 2020

The Records Disposal Freeze Program will be introduced in June 2020 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Act of South Korea. In the study, the issues of the program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and the programs of other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issues were suggested. For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seven factors which should be presented to implement the program were derived from the notices of disposal freeze by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Based on the factors, the programs were analyzed; the program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New Zealand. As a result of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programs, five issues of Korean program were derived. The experts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and the perspective on the program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gram of South Korea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programs of five countries and experts interview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0 no.2 s.36
• /
• pp.59-71
• /
• 1995

본 고에서는 디렉토리 기술이 도입된 세대별 지능망의 표준화 동향을 분석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분야(ITU-T)의 지능망 관련 표준화를 제 1세대, 제 1세대 보강, 제 2세대, 제 3세대, 최종적인 지능망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지능망이 도입되면서 제공되는 종합 개인 통신 (UPT)을 설명하고, 종합 개인 통신을 위해 디렉토리 기술이 필요한 이유와 디렉토리의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지능망과 종합 개인 통신, 디렉토리 등과의 관계를 분석, 설명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0.10a
• /
• pp.152-154
• /
• 2010

VTS가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여 해양사고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VTS 관제범위 내에서 주목할 만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비중을 분석하였다. 현재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제도, 교육훈련 및 평가제도의 연계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