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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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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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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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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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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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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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Korean regulatory requirements of railway drivers' qualifications. The qualification of railway drivers is one of major factors that should be managed to reduce human error induced incidents/accidents. We have collected those domestic/foreign cases for suggesting Korean regulatory requirements of railway drivers' qualifications. And we have analysed them to derive some regulatory requirements reducing human error. Finally, we have done preliminary FGI(focused group interview) to vitrificate and validate the regulatory requirem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II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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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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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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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형광램프와 HID(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는 수은(Hg)에 의해 빛을 방사한다. 산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내 조명산업이 내부적으로는 친환경 조명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외부적으로는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계시장공략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명분야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사하여 조명산업 전반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내 조명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환경규제(RoHS. WEEE 등)에 따른 문제점과 예상 영향(피해)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기적절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조명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명산업 발전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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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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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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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nder the 'Sustainability Paradigm',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more efficient maintenance means more sustainable building.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present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ystems. The comparing countrie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building maintenance. As the results, 4 countries including USA, England, Germany, and Japan become the benchmark. The results show that building maintenance regulations are various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ough building maintenance policy must be established, first of all,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y targets are prepa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maintenance regulation. The result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1. Building maintenance must be controled under the condition that a building can guarantee the safety of people and function of it. 2. Building maintenance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desirable urban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culture.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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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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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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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basis of public concept of land and concept of development gains are confirmed, and justifica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through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vestigat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fairness and reliability of development charges calculation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estimating the development charges for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preventing speculative development projects,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bad calculation by institutional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experts to construct specification of the development cost calculation sheet submitted by taxpayers. Third, in order to precisely calculate the development cost, basic data should be specified in conditions for approval from the time of granting permission, or it should be minutely described in development charge treatment regula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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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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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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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조직들이 업무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의 조직들은 정보시스템을 주된 기능으로 대체하는데 기초를 둔 컴퓨터 환경으로 변화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직들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불평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수요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증대하고 있다. 감리의 목표는 정보시스템의 부작용을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확신하며 조직의 내부 감리 능력과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 감리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제도화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감리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감리와 선행연구, 우리나라 현황 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suggest the necessity of reconsidering the new aptitude factors such as the ability to withstand work stress, to handle unusual events, and to work independently, in the respect that the environmental change in railway safety-critical worker's job should be flexibly reflected in the current aptitude management system. Besides, several ways of reducing the stress level for the railway safety-critical workers were suggested as well.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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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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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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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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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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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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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re has been minimal research regarding nonprofit sectors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y research have processed a structure aspect. And there is no studies of curriculums in nonprofit sector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degree of opening about nonprofit subjects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BA which are established in the main universities of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t is to find the activation plans about subjects relevance to nonprofit in domestic universities. We classified the systematization level, educational level, and curriculum level based on the Wish & Mirabella(1998), and analyzed nonprofit curriculums opened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BA of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systematization level, educational level, and curriculum level in domestic universities are lower than universities of United States. Th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needs for the research institutes of the nonprofit sector, establishment of degree courses, education of expert, curriculum opening and others to activate the nonprofit field in domestics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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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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