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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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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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4-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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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자원 관리의 차세대 방법론으로 유역통합관리 이론이 주목 받고 있다. 유역통합관리 이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개의 단계이나 가까운 장래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 제도화의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난관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제도화 난점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화 난점과 그 해결 방향에 대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유역통합관리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1)난점들과 (2)그 해결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제도화의 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난점들의 해결 방향을 분석하였다. 해결의 방향성 제시에서는 각 난점별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서 제도 도입 시의 갈등과 동기생성의 측면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유역관리이론의 제도화 과정 중에 예상되는 난관들을 살펴봄으로써 유역 통합관리 정책 수립의 방향성 도출에 활용 가능하며 제도화를 위한 관련 후속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