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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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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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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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ords management begins at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 record. Public institutions need control method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records are produced and managed properly. Korea introduced the Records production report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to control the records from the production date. However, the Records production report is not operating for that purpose, so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are raising uselessness.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over whether to keep the system or not, even with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refore,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is policy, problems in operation, and opinions on alternatives were summarized through interviews with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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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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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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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신기술 관련 승인제도에 관한 연구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고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승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현존선과 다른 선박 구조적 특성 및 시스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을 기반으로 주요 해양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운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자율운항시스템등과 같은 신기술 승인제도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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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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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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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지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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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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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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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과학기술계에 상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여년간 과학기술관련 수상제도가 5배나 불어나 3천건을 넘어섰고 부상인 상금규모도 크게 뛰어 올랐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시상제도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시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점검해 보았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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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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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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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설비관련 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설산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광범위한 미국의 건설산업 중 현재 우리나라의 설비분야에서 당면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제도에 관련된 사항을 선별하여 그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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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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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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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의 공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 CC 인증제도, 암호제품에 대한 암호 검증제도, 공공기관 도입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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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5 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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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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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TO 뉴라운드가 출범하자 정부의 농업축소 논리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이러한 방향에 서 있다. 현재 농지문제도와 농지제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농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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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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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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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동남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저 스쿠버 잠수 인증 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잠수 현황 및 인중 현황을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많이 활용하였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자료 보완을 위해 잠수 협회 관계자, 2007년 동남아 각국의 DIVE EXPO 에 참가한 동남아 각국의 관공홍보 정부 관계자, 잠수 리조트 운영자 및 강사들과 폭 넓은 인터뷰를 하였다. 논문에는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쿠버 잠수 인증 단체의 설립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였고, 스쿠버 인증과 국채 표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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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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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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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port industry creates value-added b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 or service related with sports or sports. Because this industry shows promise in becoming a major industry area, the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bring up or develop it. The financing to firms of sport industry area(sporting goods industry, sport facility industry, sport service industry) with low interest rate and long-term repayment period on the basis of sports promotion fund is excellent scheme to promote sport industry. Nevertheless, Because many people indicat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it, it is necessary to check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investigation for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public loan system using funds of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the current status of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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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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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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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