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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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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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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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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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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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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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보안관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제도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분석에는 189명을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전문가회의와 요인분석,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카이스퀘어 검정과 t검정, F검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역할 인식은 차이가 있다. 넷째,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인식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안전에 도움정도는 차이가 있다. 여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만족은 차이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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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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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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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제도 및 평가제 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의 상선대가 비영어상용국 출신의 다국적 선원으로 채워진 현실에서 관제사의 영어 구술능력 배양은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선박항해자와 관제사간의 영어구사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SMCP에 규정된 표준관제영어와의 괴리를 지적하였다. 관제영어 학습 커리큘럼을 현장의 상황위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항공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 제도를 참고하여 해상교통관제 영어구술능력 평가 제도를 모색하여 보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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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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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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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CT산업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대중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능 고도화 된 사이버위협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의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ISO27001, BS10012 등 정보보호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보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자율과 의무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환경, 매출 등에 따라 형평성 있게 구분하지 않은 현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통제항목을 비롯한 세부점검항목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유사 인증체계를 비교하여 인증기준 항목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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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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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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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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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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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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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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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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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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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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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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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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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기업에 있어서 회계법상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에 관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SOX(Sarbanes Oxley Act)라고 불려지고 있는 내부통제 법령에 의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구축, 운영하고, 이에 대해 매년 회계법인에 의해 검토 또는 감사를 받게 되었다. IT 부문도 기업 업무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제도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특성과 IT 관리 특성이 기업의 IT 부문 내부통제 구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제 기업 IT 내부통제 구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 중 자산, 종업원 수, 업종과 IT 관리 특성 중 IT 기획팀 IT 아웃소싱, 주 시스템 플랫폼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이들 6개 독립변수가 내부통제 구축 시 도출된 통제항목(Control Activities) 개수 대비 미비점(Deficiency) 비율, 통제항목 개수, 미비점 개수 각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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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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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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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SO(2013)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제도는 운영목적과 보고목적 및 준수목적, 세 가지 각 측면에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러한 세가지 통제목적 중 보고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따라서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가진 기업은 자산의 유용이나 횡령과 같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실패 가능성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존재여부와 운영인력 특성으로 측정하고 기업실패 가능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실패 가능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존재여부와 양(+)의 관련성을 발견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의 경력및 공인회계사 자격여부와는 음(-)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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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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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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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신고용은 대학에 조교수로 채용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신고용 및 승진에 관하여 연구, 강의 및 교육, 봉사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심사를 통과한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육부 같은 곳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획일적인 제도가 아니라 각 대학과 학과, 학계의 특성을 십분 이해하는 터전 위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