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기업 환경에서 회계정보생산자인 당해기업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정보비대칭의 문제 등에 의해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 따라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만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간을 두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정보이용자를 토대로 경험연구를 진행하여 회계정보의 수요와 정보요구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경험연구 결과 질적 특성이 충족한 회계정보가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 충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정보요구 만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비상장기업의 감사제도와 공시제도를 강화시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유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별화가 경쟁우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차이점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동질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인적자원관리의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탐색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서로 유사한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국내 외 변천사 및 동향과 한국폴리텍대학에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족한 제도는 보완하고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직업능력개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로 안착하고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방면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해서 능력중심사회의 구축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부가조사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결정과 은퇴연령, 그리고 은퇴계획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인별 속성과 은퇴직전 주된 일자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제도의 유무와 정년제도가 규정하는 정년연령과 은퇴와 관련된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도의 존재 유무보다는 실제로 정년제에서 규정된 은퇴연령의 증가가 근로자의 실제 은퇴시점과 은퇴계획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중에는 신기술 인증에 관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제고와 초기시장진출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각종 신기술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동 정부부처들의 인증사업은 인증목적이나 인증신청자격이 유사한데 비해서 지정기준, 권리의 양도 양수 등에서 차이가 있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운영 둥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별 신기술 인증사업을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내용을 제안함으로서 국가신기술 인증제도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였다.
소방활동 관점에서 공동주택은 화재시 구조적 관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난장애 발생 및 연소확대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화재취약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안전 분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6개의 국내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함에 따라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증제도의 5개의 융합적 추진방향 및 4개 평가분야별 22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개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K-ICT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 3.0 클라우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기존의 법률, 제도, 관행의 통제로 인해 미미한 실정이다.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알아야만 적격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 연합(European Commission)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서비스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일반특성, 기술성, 경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설계 시 공공 기관 담당자는 클라우드 특성의 각 부문별 하위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수준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및 기술 특성을 파악하여 각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고 우선순위 측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기록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A, IRMT, SAA, Harvard University와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해명을 위한 증빙적 가치, 후속연구 및 성실실패 제도에서 갖는 정보적 가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을 위한 자산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유형별,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의 결합관계,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활용 연속성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이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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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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