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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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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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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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국내에는 소방대상물들의 그 수가 많아, 제도적인 관리 감독하기에 어려워 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U-지역 소방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건물화재안전 상태지수, 즉 건물화재 대응능력지수와 소방대 화재대응능력지수의 곱으로 산정되는 값을 이용하여 지역 내 소방대상물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소방대상물들의 관리와 대응이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이룰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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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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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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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는 EC 시장통합의 배경, 현황, 전망과,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적 장벽의 제거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제시한 EC집행위의 녹서(Green Paper)의 분석을 바탕으로 1) EC의 정보 통신 서비스와 2) 컴퓨터 및 통신기기 시장에 대한 영향과 향후 발전전망, 아울러 3) 이러한 변화에 대한 EC정보통신기 제조업체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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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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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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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운영되는 양상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연구소의 난립화, 윳겅정책의 미흡, 재정 취약, 활동 미약, 평자체제의 미비, 전임연구원의 부족,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부텨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연구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하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킨다. 셋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연구소는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한다. 넷째,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재정 지원 강화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개별 연구소들의 지구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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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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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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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나친 학과 세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학과들을 통합할 때 학과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학과군으로 하거나, 계열별 또는 학부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과거 한 때 잠시 계열화로 대학 입학생을 모집할 당시의 폐단으로 부상된 점을 보완하고, 장기적 안목을 갖게 된다면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중복과 복잡성을 배제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둘째, 교수의 강의 부담이 감소되고 강사 풀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협동연구, 공동연구, 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넷째, 전공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전공선택이 쉬워진다. 다섯째, 실험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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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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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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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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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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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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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폭우, 강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수범람 등 특히 해안도시지역에서의 물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 및 친환경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기술요소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제도/정책 및 재원관리의 선진화(2021)'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추진체계 구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LID 및 GI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투수/불투수도 제작 지침 마련,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및 통합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저감, 물순환 구조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GSI 조성사업'은 2014년 공공청사 중심에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지역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5개 지역(김해시, 광주시, 안동시, 울산시, 대전시)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및 가이드라인 부존 등의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GSI 조성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GSI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GSI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의 우선순위 선정, 지형적(토지피복, 토양형 등), 기상학적 현황을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 이를 통합한 경남형 GSI 조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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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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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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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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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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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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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 various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are being enforced in Korea. However, the enforcement of man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has brought on the concerned people's confusion and the operation of various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which have similar assesment items causes much time and economical loss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the GBCS(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System,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and Green Home Standard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re compared and the correlations among each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re analysed. As a result, it is present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assessment items were so similar and identical that integration of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is needed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se systems.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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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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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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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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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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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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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LBS는 모바일 단말의 보급화와 더불어 미들웨어, 무선통신, 위치 측위기술의 발전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더욱더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친구 찾기, 지도검색 등 초창기서비스에서 최근 모바일 119서비스, 모바일상거래, 네비게이션등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각 통신사에 의존적인 서비스에서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되고 있으며, 또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의 출현과 활성화에 따른 망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의 요구와 기존 유 무선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통신사별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과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 그리고 유 무선 통합 미들웨어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위치 트리거링(triggering)기술을 확장하여 단말과의 연동을 통한 트리거링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