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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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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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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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이버공격은 지능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정보보호 사전점검,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신설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 보완된 기업 정보보호 관련 제도현황과 변경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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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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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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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에 제조기업들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성공적 확산을 위하여 기업들이 자발적, 경쟁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인증제 수립을 위한 기본 모델을 제시하는 민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 운영체계의 정비는 물론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아직까지 국내에 스마트공장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연구 결과, 과거 공장관리에서 전사적 경영으로 제조프로세스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고, 조직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프로세스관리체계와 관련 경영활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인증제도는 협의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인프라 부실과 인증제도 추진시 인증제도의 부작용 등이 인증제도 도입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는 인증 조직체계의 정비, 관련법 제 개정, 중소기업청 주도의 시범사업 운영, 전문인력 양성,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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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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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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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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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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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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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운영연속성인 핵심기능연속성의 세부구성 요소인 필수기능, 승계 순서, 권한의 위임, 연속성 시설, 연속성 통신,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테스트, 교육 및 훈련, 통제 및 지시 권한이양, 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 관련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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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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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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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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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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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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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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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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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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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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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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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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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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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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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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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과거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수준에 그쳐 공익기능 증대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진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 중에서 효과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묶음형의 경우 여러 세부활동 조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여 묶음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안)의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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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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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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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에 공학교육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0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급속하다. 이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체계의 운영주체인 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인증기준의 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철학을 설명하고, 인증기준설명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평가방법론을 소개하여 평가체계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증기준 KEC2005를 중심으로 하고 인증기준 1과 2만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