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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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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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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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의 국내 정보보호 인증체계는 암호검증제도의 시행과 CCRA 가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런 변화는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인증 체계 변화, 이 후의 개편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대한 간략히 소개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와 암호검증제도의 신청을 위한 제출 문서 작성법을 제시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와 암호검증제도 신청 또는 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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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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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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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CT산업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대중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능 고도화 된 사이버위협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의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ISO27001, BS10012 등 정보보호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보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자율과 의무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환경, 매출 등에 따라 형평성 있게 구분하지 않은 현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통제항목을 비롯한 세부점검항목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유사 인증체계를 비교하여 인증기준 항목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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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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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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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내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조직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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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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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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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직접구매제도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구매 구입가격체계의 문제로 인해 사문화 되어있다. 현재 소비자의 요금체계와 도매시장 체계하에서 직접구매가 가능한 구입가격체계를 제시하고 직접구매가 활성화 될 경우 국가전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주로 수요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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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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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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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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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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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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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획득관리 절차가 미국의 것을 모델로 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시험평가 제도 및 절차의 이해는 우리나라 시험평가제도 발전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육군의 시험평가제도는 규정이 체계적이고 계층적이다. 시험평가 관계인원 및 시설이 대규모적이고, 수많은 자료원으로 부터 유효한 자료를 판별.종합하고 있으며 무기체계를 공정하고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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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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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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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수인사제도는 유연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인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대학교원의 정원에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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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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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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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자세와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업-전문가-정부의 협업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허가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낮은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정교한 환경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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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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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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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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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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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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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에서는 정보보호 수준평가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는 기존의 평가인증제도, 정보통신기반보호제도,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여 중복 진단, 비효율적인 진단 방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 제도들은 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기관의 수준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정보보호제도를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