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criminal offense. Of late, the damage it has been causing has grown exponentially. He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in Korea. We suggest that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urrent contracts be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quirements for defamation or damages, the field of criminal arbitration regulations needs to be defined strictly. In conclusion, the UK does not make provisions for arbitration as a specific subject. With respect to foreig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ways to expand arbitration in our country. The scale of arbitration must be expanded to allow for greater protection of criminals in exchange for their cooperation in arbitration cases and relative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dollars. There must also b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nd proper handling of these arbitration cases.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arbitration - domestic arbitrati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nd foreign arbitration. Although the meaning of foreign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different, they are used to mean the same in practice. In fact, there is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the meaning of non-domestic arbitration because it is too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non-domestic arbitration and domestic arbitration. In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there are two main laws,Chinese Arbitration Law an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Chinese Arbitration Law regulates the internal matters, while Chinese Civil Procedure Law regulates the external legal regulations. After the 2012 revise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nd almost every Arbitrations Rules have been revised, and will be in effect in 2015.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arbitration, the applicable laws will be different. The nationality of arbitration is so important that this paper will pay more attention to it. Although the case in China has no precedent effect, it is so important to the parties that this paper will address i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the cases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ystem in China.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HIAC) regulated an Emergency Arbitrator for the first time, implementing the arbitration rules in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on May 1, 2014. Moreover,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lso regulated the Emergency Arbitrator in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on January 1, 2015. However, it caused considerable contradiction that SHIAC and CIETAC admitted an interim measure decision by the Emergency Arbitrat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Chinese court can impose a preservative measure in the Civil Procedure Code (CPC) and Arbiration 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main contents of an Emergency Arbitrator regulat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SHIAC and CIETAC with arbitration rules of representative arbitr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 Emergency Arbitrator.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application features and problems through comparing the rule of SHIAC and CIETAC with the rule related to the preservative measure in Chinese law.
During the urbanization progresses, apartments such as the house of commons, representing our homes are situated in space. However, many consumer problems of our country's apartment house are caused by the government's failure of housing policy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is study, apartment house and alleviate consumer disputes relating to in proactive ways to improve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was presented. At the same time, since the revision of Consumer Fundamental Act on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proposed scheme, this occurred after a dispute to resolve the dispute can be more efficient ways.
벤처기업들의 활동영역의 국내외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각종 계약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그 폐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간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소송 대신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As China has quickly emerged as a global economic power,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ed by Chinese arbitral institution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long with th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in China have been newly brought to the fore.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demand of the times, the Chines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reveals distinctive Chinese features. Although it was enacted in the face ofof an unwarranted prejudice agains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rbitration as well as a deep mistrust of domestic arbitral institution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showed a certain degree of justification and rationality in its initial stages of legislation. However, it is also the case that it has not adapted well to new domestic or foreign arbitration circumstances in the last twenty years. At present, there is a keen interest in revisions to and debates on arbitration law of China. It is necessary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amendment discussion and process of arbitration law. Moreover, we need to reform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of arbitration law.
Laws regarding to Arbitration in North Korea are Arbitration Act,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Regulations on 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Regulation for treatment of cases in Arbitration Commission, Rules of Hearing. North Korea has enacted the laws related to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5 an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9. In the North Korea's planed economy system, as there will be many disputes among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Arbitration Act resolves the disputes to compete the economic plan.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is different from Normal Arbitration Acts in particular other socialist states in view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election of arbitrator and functions as the tools controlling the members of North Korea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national arbitration system and mixture of criminal trial and governmental control and strict legal control system on violent acts in North Korea's plan and plan regulation.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deals with the civil disputes and limits the parties and subject matter of arbitration. The parties in dispute such as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could apply for arbitration to Central Arbitration Body and Provincial (Cit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Government) Arbitration Body and Sectional Arbitration Bo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arbitration in North Korea by studying the clauses in the Arbitration Act.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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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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