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home health care services needs a linkage plan of the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service in public health center, the medical institute home health care service, and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based o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rogram which acknowledges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home health care services while minimizing overlap through linking the projects. So, this study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technique, which draws agreement from professional opinion, to determine a method to link home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pecialists agreed on 24 important items within the two domains of institutional linkage and medical linkag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24 items deduced for the approved nursing service linkage plan are expected to improve the home health care service business system, enhance the quality of home health care service, and bring increased satisfaction for service recipients. Also, seeking ways to minimize overlap in service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care and public health management at a national level.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is will ultimately reduce public medical costs as well as improve home health care service.
This study aims to analyze fundamental dilemmas of welfare-to-work programs, which aim to introduce labor market principles to the welfare system.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such welfare-to-work programs because they have tried to combine two contradictory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labor market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one policy. The analysis of the collisions between social welfare and market labor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suggests that not only institutional reforms, but also profound debates on the values and principles underlying welfare-to-work programs are necessary to solve the phenomenal conflicts and problems with such program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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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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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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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과학적 논문의 기초가 되는 과학 데이터들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원활하게 유통 및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논문 원문과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 통합되지 않아서 과학 데이터의 유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통 측면에서 과학 논문과 데이터를 비교하고 연계, 통합을 위한 영구식별자의 도입 및 제도적 측면에서 데이터 기탁 및 데이터 리파지토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무역환경은 새로운 경쟁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쟁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도태시킬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객용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용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무역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 관 학의 연계에 의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 제도적 개선 방안, R & D 지원 방안 및 시설기반 확충 방안,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물류 기반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시행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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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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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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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present technical high school-college correlation education and suggested its som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Further, I explored the methods of its practice and management. In conclusion, it is revealed that the technical high school-college correlation education needed by both sides, is a good institution which makes us enhance the levels of func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nd through which we can foster excellent experts, get rid of the educational waste, and proceed to the direction of the college-centered technical education.
As applications of GIS technology have grown in local governments, the wider and integrated use of spatial information is demanded more than before. Particularly because 70-80%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local governments are related spatial, it becomes a key issue to connect and integrate non-spatial information with spatial information for more advanced use of GIS applications in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dvanced Implementation model by analyzing obstacles in existing GIS applications and sugges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The strategy, as an important part of the model, includes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establishment of commonly usable GIS Database, architectural improvement for Enterprise GIS in terms of database and system implementation, standardization far the model, and establishment of spatial infra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in a horizontal and vertical perspective has a highest prior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de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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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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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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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합물관리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평한 방법(equity)으로 경제·사회·복지를 극대화(efficiency) 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기타 자원들을 조화롭게 개발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IWRM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 및 국가별 물관리 상황에 따른 시대적 이슈에 따라 변천하고 있고 1992년 리우 정상회담 이후 물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물재해 심화에 따라 2000년대 물안보라는 국가 차원의 과제로 발전하였다. 이에 이미 전세계 국가의 68%이상이 도입중이며 모든 국가로 확산 중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통합수자원관리 측면에서의 우즈베키스탄 내 업무와 환경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수자원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물관리 여건이 매우 불리한 물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 내에서 필요로하는 대부분의 수자원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강수량의 지역, 시기별 변동폭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용가능한 수자원을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기에 농업용수로 80%이상을 취수하고 있어 심각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학적으로는 연강수량이 평균 400mm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 이외에는 국내를 통과하는 시르다리야, 아무다리야 강의 상류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성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관리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자원의 대부분은 수자원부에서 산하 관리조직을 통해 중앙에서 통제하에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간, 지역별 용수배분, 갈등이 심하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류-하류간 연계, 수량-수질간 연계, 지표수-지하수 연계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내 IWRM 도입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발전방향을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자체의 효과성을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 확대 보급가능성, 민간분야의 기술 로드맵과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실제로 업계에서 다양한 인맥과 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심층인터뷰를 근거로 한 정성적 판단과 시장조사를 통한 정량적 판단을 결합하여 멀티센서의 기술개발의 가치를 평가하는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연구이다. 직접적 측면의 산업적 파급효과는 2006년에는 시범적인 수준에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각자의 강점에 기반을 두어 멀티센서의 적용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서버 부분부터 웹 버전, 모바일 버전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벡터 부분의 GIS 수준과는 달리 위성영상 및 멀티센서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대용량으로 인한 한계로, 서버중심, 웹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바일 분야까지 확장되지는 않고, 차량항법장치와의 연계를 통한 확장을 꾀하는 수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전문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시장분석 및 전략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멀티센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회사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 U-city 사업 발굴 시 멀티센서가 융합기술이 요소기술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으며, 규모도 1,000억 원 대를 상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셋째, 멀티센서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제거 요소 및 감소 요소, 증가 요소 및 새로이 만들어야 할 요소 등을 다차원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나, 전략을 구사할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기술개발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넷째, 개발된 4개의 기술에 대하여 KVA에서 산출한 기업평가 방식을 변형하여 적용하였는데, 위성영상과 DEM 개발기술이 87% 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장 시장성 및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초다분광영상에 대한 기술은 7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평가가 되었다.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 기술 개발은 다목적 실용위성의 보유, 국가 NGIS 사업의 결과물이 상당히 축척이 되어 있고, 라이다(LiDAR) 기술의 도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 멀티센서 기술의 적용과 산업화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멀티센서 자료의 수급이 용이하지 못하고, 법 제도적인 한계, 시장의 성숙도가 기대이하라는 점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application contents, process, and its limitations are discussed for the setting of Korean legal guides & criteria for water cycle and ecological condition in development project of land use by tho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prerequisites and credits of water cycle and soil+vegetation by USA's SITES (Sustainable Sites Initiative). In the case of SITES, due to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operated as a non-governmental independent assessment system by Green Business Certification, Inc, the natural condition of water cycle and soil-vegetation items-the key element of ecosystem services can be quantitatively assessed, well along with its legal and institution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 as a part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 for green building, the ecological area ratio system still have very limited role as an only amenity resource in the creation of artificial green spaces and insufficiency of management system for rain water. In conclusion, it was understood as an urgent situation in necessary for prompt establishment of site's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management of water circulation and natural soil & vegetation in developed area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land uses and types of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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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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