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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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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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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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ttention to higher educ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as been increased. But, there is no concern for successful university life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ystematic learning-support systems for enhancing the rights of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in accessing and using library material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urrent states of alternative material system for those with visual impairment and us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in Korea were analyzed. This study concluded with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constructing the systematic support system for the alternative materials for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1)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ibrar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unction; 2) empowerment of service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 through strengthening network; 3) technical and systematic improvement for copyright protection.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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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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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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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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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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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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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icient way to operate the security guard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on, policy, law, institution and operation as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ing system as the Korean security guarding system needs multifaced analysis and measure to ensure efficient operation. The growth strategy has to be restructured and segmentation market needs to be driven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conditions of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on. And private security guarding service companies must refrain from excessive competition while improving the contracting method such as minimum price bidding, etc.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 functions of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curity association, etc, and mutual cooperation must expand. Also, the profit generation event needs to be privatized and the more positive perception toward the private security guarding service is necessary. In addition, security exhibition and seminar can be expand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advanc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security guarding service related law must be revised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must b introduced to cope with the changing requirement. The security guarding instructor system must be strengthened to ensure a faithful and earnest implementation of duty to instruct, supervise and educate security guarding personnel.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guarding system's operation, professional security technique must be introduced and applied, and the volunteer applic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addition, standard 'security guarding manual' must be crafted, and the equipment for security guarding must be modernized to ensure an efficient 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ing service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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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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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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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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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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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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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무역의 특징, 기존 무역절차와의 차이, 인터넷 무역의 주요 수단, 성공요건 등을 살펴보고 인터넷 무역과 관련된 정부부처, 무역유관기관, 학계, 언론, 정보통신업체 등의 역할과 추이, 국내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 활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인프라 구축, 거래알선 서비스 및 무역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무역 전문인력의 육성을 포함하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무역유관기관, 종합상사,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산 학 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대학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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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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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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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uideline for user based collection development of the military library. A questionnaire survey of 1,000 soldiers of armed forces selected from two military divisions was conducted. The survey results show the needs for the sufficient collections with diverse subject areas. current materials. and Periodicals. and also suggestion of the programs for encouraging soldiers to read.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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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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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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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u-City(유비쿼터스도시)라는 미래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2008년에는 u-City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u-City의 구축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u-City가 구축 운영되고 있지만, 표준 모델과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수년간 구축과 운영을 위한 표준모델과 프레임워크가 연구 검증되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ITS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되어진 ITS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도시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2008년에 제안한 u-City 제공 서비스 프레임워크(UCSF)를 비교하여 UCSF의 구조와 기능을 검증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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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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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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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최근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현황과 대앙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그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그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 시장 선점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은 기타 산업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측면으로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 국가에서 이들 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제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서는 보다 단일화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제가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여타 산업분야와 달리 매우 창의적이고 관련 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국제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육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해당 업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세계적 동향과 궤를 같이하는 형태로의 인력 양성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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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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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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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2016년 최초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허가 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약 460여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에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정착이 되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임시운행 허가 차량의 데이터기반의 현황과 이러한 임시운행 허가 차량의 정보처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 임시운행허가 기간 도래로 인한 해결방안,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 요구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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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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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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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역 내 수문학적 조건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만 하는 유역관리자는 적절한 수자원의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수문학적 조건 변화는 갑작스런 인구증가, 산업발전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수공급, 수력발전, 그리고 환경용수 등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물이용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범 유역 단위의 수자원 평가 및 배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목적에 부합된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수자원계획시 댐군의 연계운영을 위한 물수지분석 모형으로 KModSim 모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댐군의 연계운영 효과를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KModSim 모형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 조절점 및 저수지조작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servoir balancing 방법을 통하여 저수지별로 용수공급 분담률을 지정할 수 있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연계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모형들 중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KModSim 모형을 이용하여 낙동강권역에 대한 수자원평가시 댐간 연계운영을 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모두 수행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수자원 이용환경에서 보다 합리적인 댐군의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