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적 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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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완결성에 기초한 명승 보호구역의 타당성 검토 (Feasibility of Scenic Site Protection Area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 이영배;류제헌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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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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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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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의 유산인 명승을 보존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결성(Integrity)이라는 개념이다. 명승에 대한 진정성이란 명승의 물리적 원형 보존뿐만 아니라 그것이 향유되는 역사적 전통의 계승도 포함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명승의 완결성이란 명승이 가진 진정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여건을 갖춘 상태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방의 역사문화명승을 그것의 활용 상태에 따라 주민 자치형, 관광지 선개발형, 산지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하나씩 사례 명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전통적 향유 방식을 재현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주민 자치형의 사례인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은 현재 용계정 주변까지만 설정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구역을 넓혀 덕연구곡과 송계숲을 모두 포함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지 선개발형의 사례인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는 요수정과 함양재, 관수루 등 수승대를 조망하던 시점을 재현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수승대에서 바라보는 전면의 조망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형의 사례인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은 과거 사대부들이 청량산을 유람하던 길을 재현할 수 있고, 12봉우리가 물리적으로 모두 포함되도록 그 지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명승의 문화재 지정구역 범위는 그것의 진정성과 완결성을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명승의 본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그것의 범위 설정에 앞서 명승의 진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Community-based Sustainable Use of Environment : a Case of Jeju-Haenyeo's Common Resource Management)

  • 김권호;권상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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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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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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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자본주의 사회의 확립 이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적 원리를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동체 내부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마리아 미즈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공유자원 관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대량소비사회가 일으킬 자원부족시대의 대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어장관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원리 추출 및 확대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및 향후 보전전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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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기반 IPTV 품질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Healthcare-based IPTV Quality on Intention to Use)

  • 김동구;송인국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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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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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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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보건의료 분야와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u-Healthcare에 대해 원격진료 제한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u-Healthcare 수요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IPTV를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IPTV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방법의 개선, 서비스 질의 향상, 치료의 효용성 증가 등의 많은 이점들이 예상처럼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법, 제도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용자 수용 연구를 통한 전략 마련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IPTV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연결되는 순차적인 관계를 검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IPTV 기반 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IPTV 기술 품질의 편의성, 콘텐츠 품질의 완결성, 그리고 Healthcare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를 이끌어 내는 주요 요소들로 추출되었고, 전반적으로 IPTV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Healthcare 서비스 품질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서비스의 만족도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과 정책과제 (The Introduction and Policy Implication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 박원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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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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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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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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