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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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21년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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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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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소프트웨어(SW)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현실은 연계성 있는 SW 교육이 학습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SW 격차가 심화하고 양극화될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대학의 SW 교육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간의 차이를 초중등학교에서 SW·인공지능교육의 수업 결손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공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1단계 SW 기초교육 전과 후로 나누어 '컴퓨팅사고(CT) 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 SW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는 SW 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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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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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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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특징을 바탕으로 혁신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식창출을 위한 혁신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탐색함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혁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혁신과제란 하나의 사업이자 공적 서비스이므로, 서비스의 혁신의 논의를 활용해 혁신과제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틀에 따르면 공공부문 혁신의 시작은 환경 및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탐색하는데서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혁신의 목표와 방향은 물론이고 기관별 핵심역량과 연계된 혁신 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도적 조건과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은 자신들의 혁신과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혁신의 추진여건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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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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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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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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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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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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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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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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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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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공간정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 간 융 복합 등 측량과 지적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지적의 새로운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 관리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고려한 측량과 지적 융합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서비스) 및 제도적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CSF)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발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의 기본방향과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측량과 지적의 융합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완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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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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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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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 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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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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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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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와 폐플라스틱 처분의 어려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품목별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는데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개발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과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정책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조하여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 창출기회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에 대한 설득과 근거를 LC A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명확히 객관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활용품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유해화학물질의 규명 및 제거를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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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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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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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중소기업 대상의 정부지원 융복합컨설팅에 있어 경영자몰입이 지각된 컨설팅 과정품질 및 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정부지원 컨설팅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몰입은 컨설턴트수행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몰입은 정부지원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자몰입은 컨설팅결과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컨설턴트수행품질지각은 컨설팅결과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지원품질지각은 컨설팅결과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컨설팅에 대한 경영자몰입과 컨설턴트역량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컨설팅지원 사업에 있어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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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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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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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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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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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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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국내 건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26.9%로 설정하고 제도적 유도장치 마련 등 에너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그린리모델링을 장려하고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의 업무 및 프로세스 정립과 관련한 연구는 초기단계의 연구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직접 적용 가능한 연구는 부족하고, 가이드라인 및 지침 수립 또한 미흡하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프로세스 및 업무를 도출하고 그 중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점 강화 업무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업무 분석과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도출하고 IP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그린리모델링 업무 중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하는 중점 강화 업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그린리모델링 업무 및 중점 강화 업무는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점 강화 업무의 우선적이고 전략적인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