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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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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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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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국제적으로 물관리의 차세대 개념으로서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Grid)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은 최근 급성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물관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물의 생산, 정수, 배송 그리고 이용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는 IBM과 Siemens 등과 같이 정보통신과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용수수급의 효율화를 위한 장치개발에 주력하였으나, 현재에는 용수수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적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인프라 자료의 통합관리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 12월 발표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 물관리의 기술적 통합시스템 전략은 곧 심각한 제도적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적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없으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확립된 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정된 지역의 좁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능형 물관리가 지향하는 기술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이 당면할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9년 국회에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에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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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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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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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중요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하는 인류의 염원은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산업과의 결합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하였다. 의료관광은 시장규모가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 의료관광은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도 일반 관광객의 3배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는 대표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의료관광 추세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최근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 산업으로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적 미비점이 지금의 의료관광 산업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인식부족과 세계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부족 및 의료관광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과 함께 의료관광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정책적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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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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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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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 각 산업분야에서는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위상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관련분야의 체질개선과 제도적 정비가 분주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본지에서는 우리 건축의 밑거름인 현행 우리 건축교육제도를 점검하며, 다음세기를 이끌어갈 건축교육의 좌표를 모색코자 '우리 건축교육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다루고자 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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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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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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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들어 유리병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화의 관점에서 볼때 유리병 재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유리병 회수 재활용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외국의 재활용 현황을 요약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에 기초하여 유리병의 재활용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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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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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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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영연안VTS 관제구역은 남해 주요 항만으로 가기 위한 중요 길목으로서 일평균 700 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관할 해역 전체 해양사고 중 내항 어선과 관련된 사고가 약 7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해상교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비관제대상인 내항 어선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도적, 기술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안전 증진 방안을 살펴보았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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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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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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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행절차를 따른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건설안전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건설재해 통계자료 분석 및 국내·외 선진국의 건설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를 분석한다. 셋째, 건설업 및 관련 산업의 스마트 안전기술의 적용 사례를 통해 스마트 안전 기술의 적용성을 고찰한다. 넷째, 기술 적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하고 정책 방향 및 개선점을 제시한다. 그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스마트 건설안전 체계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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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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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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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캐나다의 사회학자인 도로시 스미스(Dorothy Smith)가 발전시킨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를 소개하고, 이 방법론이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주는 유용성과 함의를 탐색하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소개에서는 이 방법론의 출발점, 개인과 사회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제, '입장(standpoint)', '문제틀(problematic)'과 같은 방법론적 장치, '일'과 '일 지식(work knowledge)', '텍스트', '제도적 담론'과 같은 '제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적 개념들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기술하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론은 사회복지 제도가 작동되는 실천(정책) 현장의 '실제(actualities)'를 정교화하고, 제도적 변화의 구체적 지점들을 발견하게 해주며, 연구자가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식을 생산하게 촉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기존 사회복지 지식지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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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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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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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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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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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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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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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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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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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분양가 검증, 원가공개 등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와 지방 주택 시장의 제도적 개선책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