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Heejae;Yoon, Sanghoon;Park, Keunoh;Kim, Geunyoung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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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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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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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deduc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factors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and performed AHP analysis for choosing the priority. The result of Analysis,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heavy snowfall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factor(Importance : 0.461), this is meaningful establishment of plan is more important than facilities, sources, policies for building system of heavy snowfall respond.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element(Comprehensive Importance : 0.175) in plan for heavy snowfall respond,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respond plan of heavy snowfall has to need for improving law and institution about heavy snowfall.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when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establish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stituted in the 1970's, affected by the growth centered policy and rapid industrialization, have prevailed without having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the safety of the other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settled in its place, and subsequently, the aviation accidents occurred until the beginning of year 2000 have incurred an enormous social expense, not to say of a massive loss of human live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causal factors of accidents, most of recent accidents have been associated with human factor of airmen, thus, only if this can be detected in advance and prevented, the aircraft accident rate will be reduced by a large margin.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e improvement methods on the safety system of civil aviation, in this study,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three stages: an advance preventive system, a handling system at an accident's occurrence and a post accident handling system, and thereby improvement methods on aviation safety have been suggested for each stage. The threatening factors agatinst aviation safety have been found to be the absence of management standards and regulations, the indifference to or the lack of the law abiding apirit as major factors, and in order to improve on which, it is required that the settlement of the institu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precede, an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aviation industry should also make a continuous effort to identify the threatening factors against aviation safety, and to provide incentives for the law abiding spirit and the attitude of giving top priority to safety to spread among all the employees.
There are criticisms that, despite the proactive government policy on open government data (hereinafter "open data"), certain highly demanded data remains restric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imit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cusing on cases wherein requests for open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We will explore possible approach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Open Data Law whil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pen data, considering the foundational Open Data Charter that underpins the government's data policy. We will also examine cases wherein requests for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for institutional reasons, with nearly half of these cases involving open data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in these ca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ecent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ow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for limited purposes, it is an opportune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mending the Open Data Law to facilitate broader access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r the nation. Lastly, we will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ligned with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by examining the constraints of and need for improvement in the selected target law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suggest the necessity of reconsidering the new aptitude factors such as the ability to withstand work stress, to handle unusual events, and to work independently, in the respect that the environmental change in railway safety-critical worker's job should be flexibly reflected in the current aptitude management system. Besides, several ways of reducing the stress level for the railway safety-critical workers were suggested as well.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호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보장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 침해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간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전체법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른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protection scheme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e physician turnover of social workers. The main reference comes from the 2014 research on wages and work conditions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33.7% of the social workers intend to change jobs and that the possibilities of changing jobs have factors in gender, age, education levels, job satisfaction, wage, and contractual factors. This result shows that in order to enhance support of underprivileged, the treatment of social workers needs to be improved. This research proposes settings of switching job position system through facility M&A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최근, 막걸리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쌀 막걸리 개발을 통한 국 내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상품화가 기대된다. 막걸리의 다양한 유형별 담금공정 확립과 주질 개선을 위해, 원료 쌀의 원산지 표시, 함량 표시, 효소제 사용의 다양화, 부원료 사용 방법 개발 및 향기성분 개선 등의 과학적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100% 국내산 쌀을 이용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밀가루에 익숙한 소비자의 기호도 개선, 다양한 첨가물의 사용 등 현실성 있는 유통 구조의 제도적 개선이 막걸리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막걸리는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함으로 단순 기술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문 인력양성이 막걸리 산업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되기 위해서는 실제 직접 설비를 다루고 있는 발전소 운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운전원의 인적 실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개선이나 제도적인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나 운전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적 실수를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적 실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주제어실내에서 운전원의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운전원에 배치하고, 경험있는 운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되도록 오랜 기간운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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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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