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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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보고서(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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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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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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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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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에 따른 대응현황과 과제

  • 박광진;주덕규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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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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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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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고는 급격한 정보통신환경 변화와 국가사회의 정보기반에 대한 의존성 증가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과 정보유출 및 대응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 나타난 현행 법·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의 등급별 보호제도의 개선, 국가 PKI의 조기 구현 및 정보주체의 권익 향상과 주요 기반구조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등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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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관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김나영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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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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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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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 자율운항선박의 성능시험이 관제구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자율운항선박의 성능시험 단계부터 VTS의 참여 및 개입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관제구역 내 해상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비상 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을 고려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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