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MF economic crisis on family live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of 1001 women in Seou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found the following changes that the economic crisis brought to the family lives. With the unemplyment,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became more dense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While the possibility of violence and separation beteen husbands and wives was relatively low, violence against the children more directly reflects the economic difficulties . In the economic crisis, relatives are more important resouces for supports than friend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 Especially the families of the wives are the most important supporters. Through the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 in economic crisis. we confirmed that the expences for cultural activities, the hospitals and private education have some flexibility. That is, those expences firstly decreased in the economic crisis. Confront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motivation of women to find works became stronger and we saw same possibility of changes of women\`s role pattern by undergoing economic difficulties.
After global economic crisis, most countries increased the welfare expenditure as a part of stimulus package. As a However welfare expenditure was decreased radically as the crisis was transmitted into the financial crisis. Which turning point is the welfare state going through now? Although the need for the welfare and the role of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of public welfare has increased because of poverty and polarization, responses of the state against the crisis had focused on the aid to the financial industry and cutting taxes and showed limitations in coordination. Financial limitation of welfare expenditure, political individualism, the change of class politics and the mixture of the welfare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ake have a pessimistic prospect of the retrenchment to the minimalist welfare state. As neoliberal state is continued cash benefits mainly for the middle class is being decreased. As a result, the direction the welfare states pursue is prospected to win over the poor by strengthening selectivity in welfare provision rather than class coordination.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식품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즉, 종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섭취에서 맛을 즐기려는 욕구로, 더 나아가서 보신 내지는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다. 그 중에서 옛부터 녹용은 보약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에 따라 녹용의 소비는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이 전통적으로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오고 있는 가운데 녹용에 대한 신뢰는 가히 신앙적이며, 전세계 녹용의 $85{\%}$가 소비되는 녹용소비 왕국이다. 따라서 GATT/UR의 극적인 타결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록업은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된 나머지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법령의 미비로 양록농가가 녹용을 건조하는 일 조차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양록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 취해진 고금리정책이 이후의 환율안정에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완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된 1997년 12월 이후의 일별자료를 대상으로 표준적인 시계열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금리상승이 환율의 평가절상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축약형모형(reduced form regression)에서 나타난 환율의 금리에 대한 탄력성은, 부도율과 같은 위험(risk)변수를 통제한 단순회귀방정식뿐 아니라 VAR모형에서도 1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외환위기 이후 환율안정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외환유동성의 회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유동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고금리정책이 환율안정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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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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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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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규모 광역정전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난 중에 하나이다. 모든 시스템이 전력으로 구동되며, 전산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광역정전이 발생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광역정전이 발생 하였을 때, 자체 방재력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국가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광역정전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광역정전과 관련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과 정전매뉴얼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가기반시설 상호연계성에 따른 COOP의 적용 및 포괄적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시계열적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규모 광역정전뿐만 아니라 미래재난 전반에 걸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he regulating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s on the private spher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the welfare state is to be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is based upon the 'modernity', the reflectivity on the welfare state is about to be on the modernity and on the institutions as well. Authors assume the welfare state as a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type of modern states. The critical components of modernity embedded in birth and growth of modern welfare states projected to their institutions are identified. Welfare states dissociates the political dynamics which have built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itself, and faces against the new political dynamics of the individualized society. Finally, welfare state confronts the institution failure due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tly individuals and families come across the institution dependency. Individuals in the overly rationalized spheres are being depoliticized, and they are identified themselves as the subjects of status-struggles of the institutions other than the subject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states.
Kim, Min-Sik;Park, Sang-Don;Kwon, Hun-Yeong;Kim, Il-Hwan;Lim, Jong-In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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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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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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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ccording to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DHS in USA is comprehensively responsible for execution of protection methods o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gainst cyber attack for USA cyber crisis management. There are different laws an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ector that is the public, the private, CII(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r Non-CII in Korea. In this paper, we show the unified cyber crisis management of USA makes korea realize the importance to integration and systematization for the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제도와 법체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보도자료 등에도 종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의 의미를 의해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경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들을 수시로 소개하여 본지 독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기존 사회주의사회들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체제의 하나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사민주의'에 대한 관심은 유럽사회의 딜렘마와 북구의 성공적인 복지제도 등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 나타난다. '시민주의'의 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사회과학적 논의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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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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