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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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기반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시스템 개발 (Developing an Endangered Species Habitat Management System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 김선집;김상협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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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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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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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 멸종위기 양서류의 연구현황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종의 생활사(Life-Cycle) 및 분포현황을 주로 연구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식지 보전,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생물종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나 표본을 채집한 지역만을 표시한 것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 및 일반 생물종의 정보 또한 매우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위치정보 DB를 확보하였고 IT 기술 중 신기술과 IT의 비전공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픈 기반 플랫폼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시스템은 관리자 기능과 사용자 기능으로 나뉘어 사용자의 회원가입을 통한 인증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방지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은 위치 권한을 받아 현 위치와 맹꽁이 위치의 거리를 나타나게 하였으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위치 기준 반경 500m를 표시하여 서식범위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구축한 시스템은 법률제도에 접목하여 기존 보호지역 등의 변경, 신규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의 검토에 활용하여 실요성 있는 저감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은 입력되는 정보를 수정하면 매우 다양한 멸종위기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s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for SOC Projects)

  • 김영재;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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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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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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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분할기업의 규모와 소유구조에 따른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Corporate Size and Ownership Structure in the Corporate Division)

  • 이보형;정택영;김병수;오현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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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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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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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기업분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업의 기업분할의 목적은 대부분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M&A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시 소유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분할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최대주주지분의 분포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시효과와 소유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의 분할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분할성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유구조가 분할 공시효과와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구조 변수와 CA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에서 유의한 통계량 값을 발견하였다.

만해축전을 통해서 본 한국문학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seen through Manhae Festival)

  • 이원오;류지성;김지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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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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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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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 매체에 넘겨주게 되었고, 한국문학은 문학수요자의 이탈과 젊은 문학 수요자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래 급증하여 최소 110개에 달하는 문학제는 사회저변에 문학을 알리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은 문학제 가운데 이미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만해축전을 선정하여 그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문학정책의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만해축전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문학축제로 강원도 인제라는 오지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만해대상 시상과 각종 문화예술 및 학술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손꼽히는 문학제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향후 만해마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흥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학축제화 및 슬로시티와 문학 관광기행 특구 지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만해를 스타 브랜드화 하여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추구할 경우 보다 발전적인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의 대부분의 문학제가 지역 문인 위주의 소규모 행사에서 머물고 있는 데 대해 시사점이 크다. 이제 문학제는 대중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성공적인 문학진흥정책과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연구의 외연을 넓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특성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Farming in South Korea)

  • 정희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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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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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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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유기농업 발달과정, 한국의 유기농산들 인증제도와 생산의 특성, 전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에 형성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은 2001년 7월부터이다. 2002년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과반수가 저농약재배로 인증을 받았고,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0.2%로 극히 적은 비율을 점유한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유기재배비율이 가장 높고, 과실류는 재배방법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대부분이 저농약재배로 생산된다. 유기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0.88ha로 관행농가의 1.39h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유기농가 집중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과 같이 자생적인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이 처음 결성된 지역이며,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일찍부터 제한되었고 대도시 소비시장에 인접한 지역이다. 유기농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데는 작부체계관리, 기술개발 및 이전, 마케팅, 사후서비스 등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농정으로 농업의 고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을 지역특화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운동은 지역별 환경보전운동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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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인구 감소와 지역성 변화 - 두만강변 조선족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 (The Decrease of Korean Population and the Chang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Rural Area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 여필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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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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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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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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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NPL)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 강화방안 연구 (Study on Fairness Consolidation of Real Estate Auctions Secured for Bank NPLs)

  • 노한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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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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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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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신문언론노동의 숙련구조 변동과 전문직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A Exploratory Study on Skill Form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Korea's Newspaper Journalists)

  • 최석현;안동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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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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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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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한국신문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신문언론인의 전문성 형성과정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른 신문노동시장은 전형적인 기업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언론인은 조직구성원적 정체성과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신문 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이러한 모순적인 언론인의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하고 있는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신문언론인들의 숙련구조의 변화, 즉, 입직, 숙련, 이직의 과정에서 어떤 노동시장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변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직 신문언론인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생산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인들의 숙련구조와 그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는 입직, 사내교육, 이직 과정에서 기업의 숙련에 대한 책임이 점차 언론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어 기업내부 노동시장적 특성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이동은 여전히 제한되어 주요 노동시장이동형태는 기업간 이동이 아니라, 기업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업내부노동시장 변화는 그동안 기업내부 노동시장내에서나마 유지되던 언론인의 전문직적 정체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내 숙련기술제도의 약화와 직업군내 이직의 한계는 언론인들의 전문적적 정체성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언론인의 타직업으로의 이동을 강화시켜 전체적 내부노동시장의 특성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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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BIM 활성화 방안 (Strategies to Revitalize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y the Survey Questionnaires from Design Experts in Field of Civil Engineering)

  • 서명배;주기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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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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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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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건설공사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정보모델링(BIM)은 건설경기 둔화와 수주물량 감소에 따라 위기위식이 팽배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건축분야는 국내외적으로 BIM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토목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와 달리 작업체계가 비반복적, 수평적, 비정형적이며, 프로젝트 수행 범위가 넓어 발생하는 정보의 양도 방대하여 건설사나 설계사에서는 BIM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과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부담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 토목분야에 BIM을 적용하기 위해 토목설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BIM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과거대비 현재 토목분야의 BIM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을 통해 토목분야 BIM 활성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활성화 방안은 가이드 개발, 제도 개발, 납품성과 검증, 국제표준 상정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연구결과는 토목분야 BIM 적용을 위한 표준과 납품 성과품의 검수 및 검증체계 개발 연구과제의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중심으로 (Evaluating Public Support System on Media the Case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 이병남;김세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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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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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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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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