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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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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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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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 둔화, 경상수지 악화, 금융제도 불안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통화의 고평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지난 7월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를 겪었음 이번의 외환위기는 금융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신속히 확산되는 동조화 현상 (Spill-over effect)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시장개방도, 원화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환율운용,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및 중앙은행간 협력업체의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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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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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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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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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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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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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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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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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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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글로벌로 핵심기술 경쟁 및 최상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조를 실현해야 하는 ICT 분야의 수출 제조 중소기업은 내부,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기업 자체적인 전략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실행하여 성공한 수출 제조 중소 벤처기업인 '(주)쎄믹스'가 있다. 2000년에 설립한 (주)쎄믹스는 반도체 검사장비 중 하나인 Wafer Prober 제조 전문기업으로, 'Simple Perfe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년간 'OPUS' 및 'OPERA'를 생산, 판매에 전념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며, 지속적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혁신에 성공하였고 글로벌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에서 기술적 신뢰와 브랜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현재 (주)쎄믹스의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수출 제조기업으로서 겪은 환율관리 실패인 키코손실에서 기인한 회사 위기를,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조직혁신, 핵심인재 육성 등 전략적 기업혁신에 성공하여 회사의 존폐위기였던 상황을 극복하였다. 우선 키코손실을 떨쳐내고 새로이 시작하기 위한 S사와의 합병, 분할 후 조직 내부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였고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세계일류상품 인증, 월드클래스 300 선정 및 완수, 6개국에 7개의 자회사 설립 통한 조직혁신, 과감한 인재등용, 인재육성 위한 사내 컨퍼런스 제도 도입, TRIZ 등을 통한 과감한 교육혁신, 인재를 위한 특별한 복지정책 구현 등을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주)쎄믹스'의 위기극복 사례를 통해 일본의 두 곳 대기업만이 누리고 있던 Wafer Prober 장비 시장에서 독자적인 글로벌 판로개척을 통한 자생적 성장시스템 구축과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거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중소기업인과 임직원들에게 성공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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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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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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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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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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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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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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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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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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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마이너스 옵션제 등 각종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오던 추첨식 주택 청약 제도가 청약 가점제로 전환되고, 외환 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다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주요 제도들이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자.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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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통권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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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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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의 유수한 과학학술지나 종합과학자들이 설정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시간 제한제도인 이른바 '엠바고' 정책이 인터넷과 WWW이라는 새로운 요소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다. 과학전문지와 기자간의 신사협정이었던 이 제도가 위기를 맞는 것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신속한 정보교환 및 보도에 저해된다는 견해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이 과학정보를 유통시키는 새로운 장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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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통권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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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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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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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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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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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협회는 7월5일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 융합지원단과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에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IPTV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마련과 뉴미디어에 걸맞은 규제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