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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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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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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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all-medium companies who perform a vital role for hiring and manufacturing: focusing on activating of start-up. Various governmental supports have been made and thes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have been contributed a certain point to start-up activation. Based on precedent study, this study has been setup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five factors: mainly tax support system, financial support system, technology support system, management support system, self-employment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 and empirically completed with the hypothesis how independent variable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is study, surveys which consist of measurements and questions allowing drawing variables and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empirical study methods that prove in accordance with statistics process of measured data were implemented. To conclu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showed in supplemental analysis performed through path analysis that tax support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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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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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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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수없이 변경되었다. '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라는 이름 아래 또 다시 바뀌어 '97학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 방법, 전형 자료, 전형 시기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자율화의 정도를 대폭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 대입제도에서는 종전의 내신제도 대신에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바, 내용면이나 적용상의 문제점, 효과적인 시행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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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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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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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5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종이팩 포장재'와 '유리병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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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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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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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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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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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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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PET병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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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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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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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금속캔 포장재'와'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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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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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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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New institutionalism is one of the research perspective, explain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phenomena through institutions. It is seeking more accurate diagnosis and solution of societal problem. What is good media for community? And how it should be operate? These questions are related to design and improvement of media system. Now we need to better approaching method for higher explanatory power about media institutions. From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application of new institutionalism to media syste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At first, the new institutionalistl approaches can be apply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policy/law and media organizations. Two, we suggest main research questions and research methods to each of that. This study has implication as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institu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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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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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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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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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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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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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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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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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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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에서는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추진 중인 패열화수 환기유닛(Heat Recovery Ventilator)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추진배경 및 핵심적인 몇가지 인증표시항목에 대한 성능시험 방법에 관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