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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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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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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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석탄, 석유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환경규제의 강화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생산한 총 발전량이 156.731MW에서 지난해에는 389.954MW로 2.4배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제도가 바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발전차액 지원 제도'이다. 사실 신 ·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가가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2~10배가량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가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후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측 주장대로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과 발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한 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논란 내용을 소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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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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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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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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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5 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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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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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TO 뉴라운드가 출범하자 정부의 농업축소 논리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이러한 방향에 서 있다. 현재 농지문제도와 농지제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농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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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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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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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의 여건이 유사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보완 그리고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론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분석하며 그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의 배경하에 개관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오늘날 일본이 당면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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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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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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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특허법 1조1항)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산업이 발전된다는데 특허제도의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는 효과도 있으나 이런 측면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이용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좀더 발전지향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의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의 특허제도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특허의식 고취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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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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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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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구입가격에 관한 제도 및 구입가격 결정 방법론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은 기존 전원에 비해 발전원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보급확산을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매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높은 가격에 의무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현황과 접근방법을 파악하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수립에 활토록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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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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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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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119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증평가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일사량, 설비용량, 모듈 인버터 투자비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비 효율 산정결과에 일사량과 단위 설비용량당 모 듈 인버터 투자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의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은 분석 대상인 24개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으나 발전소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보급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타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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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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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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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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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2 s.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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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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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초창기의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제 점차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그간 의료시혜의 광대란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굵직한 자취를 남겨놓은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혜자, 견실한 보험재정의 유지, 의료기관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모두 진립시켜 나가기에는 계속적인 제도상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고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중에서 특히 의료비지불제도에 관심을 갖고 선진외국의 의료비제도를 고찰하고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 진료비 심사 및 지불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게재하는바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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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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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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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ystem to replace the currently used Feed-in-Tariff (FIT) system which is a subsidy-based mechanism to foste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RPS system is a market-oriented system in which the power companies are obliged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produce electricity by a certain ratio of their production level. They can either produce for themselves or simply purchase the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n the market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RPS system with the current FIT system in terms of the implementing cost to achieve the policy goal to exp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m the total power generation.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Linear Programming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RP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