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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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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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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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a good point through comparing Korea's organization with Europe's Record Management regulations and organizations especially Britain, France, Germany. To the end, this study analyze each country's contents and distinctive features of Record Management laws, organizations and preservations for Record Management, training courses for Record Management Professional and business systems for Record Manage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main topic from three country's Record Management system is as follows. 1st, Promoting the use of public records and guaranteing the right of admission. 2nd, Encouraging local archives to be the center of local culture and history research. 3rd, Dividing of Record Management Professionals into levels and training as government official system. 4th, strengthening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personal record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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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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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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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adio service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adio wave managem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reasonable and efficient radio wave managemen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revising the legal system regarding radio wave enforcement regulations, radio service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a detailed commentary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new radio / radio stations will be prepared to increase policy compliance in practice, while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radio station licensing and inspection.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국내는 수년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 가전 전자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IT부품 및 반도체, 의료, 항공, 조선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부품생산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을 위한 경량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보다 진보된 기구방식의 초정밀 소성가공 성형 시스템인 서보모터 구동형 프레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보모터 구동형 프레스 관련 에코 인증 규격 설정을 위하여 일본, 독일 등 선도국들의 에코인증제도 운용 현황 및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보고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본회는 1974년 4월30일자 특협자료 15호로서 국내외 $\ulcorner$직무발명제도$\lrcorner$ (부 : 주요각국특허출원비용일람)를 유인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바 있다. 동유인자료 중에 일본국 $\ulcorner$공업기술원 직무발명규정$\lrcorner$은 그 후에 개정된 규정이 입수되었으므로 이를 역재키로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기본개념을 비롯해서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청구 및 지불방법$\cdot$동지불요령$\cdot$국유특허실시계약서$\cdot$동계약설명서$\cdot$동실시료산정방식 등을 연재한다.
본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환경청 자연보호국을 비롯 자연공원관계부처와 일본 국립공원협회, 미화관리재단 등 20여 기관을 순방한 바 있었던 이석수 건설부 자연공원 과장이 국립공원지의 발전과 회원제위 뿐만 아니라 특별회원 (관련 공무원.관리요원)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자연공원법개정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소견을 첨가해서 초록해 준 것이다.
아직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강제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요구와 같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논리도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울러 하루빨리 중고품과 재제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최대한 확보코자하는 세계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다 치열해져가고 있고, 특히 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과 마찰은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키고 있다. 관세는 각국의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기여를 위하여 활용되어온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벽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재무부 관세국에서 발간한 자료(`92정책자료/관세)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율 체계 및 관세 관련 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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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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