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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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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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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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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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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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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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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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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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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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금번 국방부가 추진하는 획득개혁은 획득개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번 개혁규모는 지금까지 국방부 추진해 왔던 각종 제도개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적이다. 개혁과 개혁방향에 대해 군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혁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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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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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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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 출범 전후에 여러 가지 개혁 동향들이 발표되어왔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대학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3번에 걸쳐 대학제도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며, 지금도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요자인 대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피용 내각의 고등교육제도개혁 방향을 소상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프랑스 정부가 시급히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단해 봄으로써 프랑스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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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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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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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여기서 필자가 논의하는 입학제도 개혁안이 당초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외적인 맥락과 관련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입체적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제도 개혁의 방안은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보일지라도 그 골격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건전한 대학 지원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개혁안이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안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상이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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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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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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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후 50년간 통화정책을 통하여 성장과 완전고용, 대외균형, 물가안정 등 복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정책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같은 선진국 중앙은행제도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된 재량적 통화정책의 인플레성향이론을 개관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임방식, 성과급 계약제, 성가(reputation)메커니즘 등을 요약하였다. 또 선진제국이, 특히 뉴질랜드가 도입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팅제도'의 내용을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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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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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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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of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reform steps are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introducti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ability. I researched the literatures o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d compil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Finance Ministries, Audit Offices, an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s websites of New Zealand, US, UK and South Korea. Analysis showed that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have adopted accrual accounting systems which have provided more comprehensive and objective financial information. But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eeds reform.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expanding range of whole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giving coherence to 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adopting government audit system; and introducing accrual budgeting.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differences are considered for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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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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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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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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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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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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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에서는 신(新)성장이론과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환기의 경제자유화 과정이 경쟁의 기반을 어떻게 재규정하고 전략 또는 조직의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발시키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조직유형과 경제자유화 이후에 탄생된 새로운 기업들로 기술되었다. 본고에서는 동태적 경쟁과 마케팅 혁신의 추동력에 관한 몇 가지 명제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명제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소득수준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제도개혁과 마케팅 행동상의 변화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야기되는 주요 정칙성에 초점을 두었다. 제시된 명제들은 제도개혁이 전환기의 경제적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신(新)성장이론의 관점과 제도개혁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론 제도적 변화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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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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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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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勞動市場機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制度改革)과 시장기능(市場機能)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성과(成果)(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價格機能)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2)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硬直化)가 수급상황(需給狀況)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制度改革)이 요구되고 있고, (3)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結論)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