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33 no.2
• /
• pp.66-72
• /
•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3
• /
• pp.109-160
• /
• 2018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 /
• v.3 no.1
• /
• pp.18-24
• /
•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to prevent ground sinking accidents. To do this, follow the procedure below. First, it defines terms that are used interchangeably, such as ground subsidence and ground depression. Seco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cause of ground sink, an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and ground sink causes, derives priority management causes. Third, we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cause of priority management. As a result, damage to underground pipes and inadequate underground works were identified as the cause of priority management, and two system improvement plans to manage them wer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ystem for more effective prevention of underground sink in the future.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109
• /
• pp.152-158
• /
• 2002

• Monthly Duck's Village
• /
• s.202
• /
• pp.35-39
• /
• 2020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 /
• v.37 no.5
• /
• pp.559-565
• /
•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oritize improvement factors of the tug services in terms of the structural problem, operating system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ug at each port in Korea. It was identified that the tug operating system needs to be mostly improved among the improvement factors of the tug services in Korea. In addition, free contract and rotating system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which need to be improved comparing to other factors such as service quality, tug rules, operating practices of council for tug operation and customer factor. The service attitude of the tug companies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element. And the tug entry system appeared to be an important item. Finally, laws relating to tug business needs to be revised which allow new tug companies enter into the market. As the result of AHP analysis for tug systems and service improvement factors, some fundamental changes of tug operation systems are urgently needed.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 /
• v.37 no.4
• /
• pp.383-390
• /
• 2013

After forming a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specified in Maritime Safety Law(ex.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n May 27th, 2009, The efforts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MTSA scheme)'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But there's no review with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for proceeding acceleration step of MTSA scheme. At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using by 'PIP'OU model' which was designed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in accordance with metaevaluation theory, like as question investigation and etc. Consequently, it mainly needs to improve 'Assessment Plan' domain and minimized the difference in views between concerned part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to develop systematic maritime policy by proposing the order of priority in improvement matter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30
• /
• pp.9-12
• /
• 1998

현행 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공산품에 대한 공장도가격(수입품은 수입가격)표시제도, 일반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및 재판매가격유지제도와 소매업자가 표시하는 소매가격표시제도로 대별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29
• /
• pp.2-7
• /
• 1998

• 월간 기계설비
• /
• s.125
• /
• pp.16-17
• /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