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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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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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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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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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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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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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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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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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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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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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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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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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그간 환경시설분야의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산업체종사자 그리고 연구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해당분야의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유체기계공업학회 생활폐기물 관로이송설비분과와 한국환경기계기술자협회(KEMEA)의 회원들이 모여 효율적인 기술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협회를 통해 환경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재활용과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방안 및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법적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회원사간의 단합된 모습으로 공생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본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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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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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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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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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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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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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researching on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ystem's actual opera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has examined issues by conducting an investigation regarding a survey by personnel in charge of the system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y examining the issues presented, a number of problems were identified for which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solutions. The solutio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 all agencies must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e their system to meet any increase in the amount of work by flexibly allocating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the workload, b) a uniform and standardized operation guide must be created, c) education programs with regard to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d) so 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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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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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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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explore strategies for its effective utilization during disasters. The research methodology encompassed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alongside theoretical investigations into the concept of disaster records, the significanc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its necessity in managing disaster-related documenta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employed, examining disposal freeze orders and official documents fr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outh Korea.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ther insight from practitioners and experts in the field, focusing on the necessity,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The interviews corroborated the essential rol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in managing disaster records while highlighting various issue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and suggesting areas for enhancement. In conclu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oretical foundation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expert opinions, this study proposed five improvement measur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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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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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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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ith the government plan to introduce a post-sale system to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quickly becoming a reality, reformation of the supervision policy under the current pre-sale system is expected. The current supervision policy, designed to enhance the quality of houses and to prevent improper construction, was reinforced through the 'residential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has been further revised as the 'residential law'. At this current time, the introduction of a post-sale system is expected to affect all aspects of residential construction, from the planning stages to overall conditions regarding the actual constru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illustrate several changes in the supervision policy that are expected to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post-sale system, focusing on areas of the policy that are presumed to be the most affected. The research will highlight problems under the current system, analyze any domestic supervision restrictions that have been regulated for post-sales that are currently effective, and suggestion methods of improvement in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through SWOT analysi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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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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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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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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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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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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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이 자료는 지난 2월 12일 도고관광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의 에너지가격제도개선 워크샵에서 이복재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