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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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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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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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부분의 IT 영역이 네트워크화 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됨에 따라, 인터넷 영역의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IPv4 환경의 네트워크로는 그 요구를 수용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 W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영역이 일반 가전, 휴대 단말기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IPv4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주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NAT 등과 같은 기법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조만간 역부족일 것이다. 그리고 IPv4 네트워크 구조는 보안에 염두에 두지 않고 통신에 그 기능을 맞추고 있던 터라 보안 문제가 심각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따라서 IPv4의 차세대 버전으로 IPv6가 연구되어 왔고, 현재는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IPv6를 지원하고 있다. IPv6는 주소 표현의 특성상 IPv4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주소를 지원하고 프로토콜 자체에 IPsec 이라는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시스템 기반의 IPv6 네트워크에서 IPsec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 적용한 IPsec 프로토콜은 USAGI라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IPse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양한 모드에서의 IPsec 동작 방법을 설명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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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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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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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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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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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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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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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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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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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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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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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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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지능적인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 서비스의 범위가 사용자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단순 서비스에서 상황 해석을 통한 능동 서비스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능형 로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현한 로봇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실내 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컨텍스트 처리를 통한 서비스 목표를 추출하고, 선택된 후보 서비스 리스트를 대상으로, 해당 홈 환경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안에 적합한 상황인지, 서비스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제공중인 서비스인지 등의 해당 로봇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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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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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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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광대역 통합망은 음성 위주의 통신 영역을 넘어 서로 다른 품질 및 대역폭의 서비스들을 제공할수 있는 통신과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합한 하나의 인프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이용자의 연결성 확대를 위해, 다수의 사업자간서비스와 망 연동을 위한 상호 연동규격, 접속규격 등 연동 체계, 기술 기준의 개발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연동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추진 내용 등을 살펴보고 통합망에서의 서비스를 위한 연동 규격의 범위 및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본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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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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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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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C는 크게 기업과 기업간(business-to-business, B2B)거래, 기업과 소비자간(business-to-consumer, B2C)거래, 정부와 기업간(government-to-business, G2B)거래,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간(consumer-to-consumer. C2C)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B2C의 대표적 형태인 인터넷 쇼핑의 확산은 시간, 거리, 장소의 제약을 초월하여 상품정보, 대금지불, 배송까지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편리함, 경제성 및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시장범위 확대, 거래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중략)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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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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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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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터넷 환경의 대중화와 함께 HTML 문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HTML 문서 형식으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HTML 문서는 작성하기 쉽고, 문서 관계를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이나 지역 머신에 위치한 HTML 문서들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는 도움말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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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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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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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센서 장치 중,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 장치다. AIS가 제공하는 메시지 중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irc.289 권고안의 6번 및 8번 메시지를 통한 ASM (Application Specific Message)은 선박위치송출이라는 AIS 고유 목적을 넘어 AIS 활용 범위를 확대시킨 좋은 예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S-ASM 서비스를 분석하여 해상 안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일부 AIS-ASM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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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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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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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네트워크가 급변하는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프라와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유연성과 신속한 변경 등의 장점을 제공하는 SDN 및 NFV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은 IETF의 표준화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IETF에서 진행 중인 SDN 및 NFV 기술 표준화 동향을 고찰한다. IETF는 SDN과 NFV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표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과 신규 프로토콜의 정의를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 SDN 및 NFV 관련 구현 기술뿐 아니라 벤치마킹 방법론까지 표준화 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SDN/NFV의 실현이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