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 /
• 제7권1호
• /
• pp.27-40
• /
• 2017

인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슈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1987년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rundtland Commission)에서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제안되면서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2015년 9월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UN 70대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최신 목표를 발표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학문의 병행 발전이 필요한데, 기존 학문은 태생적 속성으로 인해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서비스학 연구 활성화를 제안하며, 서비스학과 기존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현대경제사회는 기존의 유형적 정태적 환경에서 무형적 동태적 환경으로 운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고, 학문간 경계도 사라지고 있으므로, 개별학문의 진화적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은 융합적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융합학인 서비스학 연구가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되는 대표적 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학 등을 분석하고, 서비스학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학의 발전 및 기존 학문에서의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8권2호
• /
• pp.141-151
• /
• 2019

우리나라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BAT 기준서에 의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시중이다. 통합환경관리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와 BAT 로 대변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피하여야 할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BAT규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역시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BAT 기준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간단한 다오염물질 모형을 통하여 BAT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단일오염물질상황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약하게 존재하던 환경세의 BAT 대비 비효율성이 다오염물질 상황하에서는 더욱 커짐을 보여주었다. 다오염물질관리체계로서 IPPC와 BAT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온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EU에서 석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AT 기준의 강화로 대처한 것이 가격구조와 실효적 환경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경적 후생손실을 BAT 규제 등으로 대처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88-192
• /
• 2007

오늘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정책에서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관건은 불확실한 기술개발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은 한 마디로 질서와 무질서가 병존하는 제한적 불확실성 상황(복잡계)이며 기술개발환경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계 상황에서 창조적 기술개발의 실천적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형적이고 정태적인 국가과학기술정보 인프라구축에서 벗어나 '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 '기술혁신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동태적 능력(dynamic capability)의 확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복잡계 과학기술정보인프라구축의 프레임 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불확실성 하에서 태동하는 질서를 간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기조직화가 가능한 과학기술 정보인프라는 기존의 정보공유중심에서 정보공명이 중심이 되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Web 3.0은 이러한 정보공명이 가능한 상태 즉, 피드백이 가능한 맞춤형 분석 정보 지원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자기 조직화된-노하우가 공유됨으로써 서로 간에 공진화(co-evolution)가 발생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진화가 이루어 질것이다.